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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What Sustains the Working Time Regime of Long Hour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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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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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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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95호 / 128 ~ 162페이지
    · 저자명 : 배규식

    초록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는 변화해 왔으나 질적인 특징들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왜 한국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고 있는가”하는 핵심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장시간노동의 실태를 정리하고 있다. 그 다음 장시간 노동의 발생원인과 지속요인으로서 저임금-장시간 노동, 근로시간 특례제도-장시간 노동, 포괄임금제-장시간 노동 등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에 대해서 장시간 노동체제 속에서 형성되고 구조화된 복합적인 제도(포괄임금제, 느슨한 노동법제, 노동시간 규제의 미온적인 집행관행)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에 대해 제도주의적 설명이 갖는 정책적 함의는 장시간 노동체제는 제도적 갇힘에 의해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의해 장시간 노동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In spite of relatively high income per capita after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three decades, South Korea has been famous for its long working hours. Although the working time regime of long hours in South Korea has undergone quantitative changes over the years, it has still kept its qualitative features. The paper revolves around 'why long working hours have been maintained", briefly reviewing theoretical issues on long working hours. It looks at what long working hours are like in South Korea and then seeks to find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long working hours and some factors such as low wages, special exceptions in certain sectors to working time regulations, and inclusive wage arrangements, whether causal or just reproductive /maintaining.
    On the basis of various working time statistics and various case studies, it argues how long working hours have been sustained via structured mutually reinforcing institutions such as loosened working time law, inclusive wage arrangements, strong preference to full-time employment, and lukewarm enforcement of working time regulations including 40 hours working week.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institutional explanation for sustaining long working hours are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 of the state in changing the working time regime of long hours because the regime has institutional inertia arising from the institutional lock-ins among mutually reinforcing practices and custo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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