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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y of Goods Free from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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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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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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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5권 / 3호 / 371 ~ 405페이지
    · 저자명 : 김봉수

    초록

    특정물매도인이 인도한 물건에 원시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이때 매도인이 급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래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설에 의하면 달리 이해된다. 특히 법정책임설은 특정물도그마와 원시적 불능론에 기초하여, 특정물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물도그마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원시적 불능론 역시 당사자들의 합의, 불능의 규범적 측면, 민법의 내적 체계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비교법적으로도 매매목적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는 긍정된다는 점에서 현행 민법에서도 특정물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는 이론적으로는 일반채무불이행체계와 하자담보책임의 통합적 이해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하자로 인한 구제수단 중 하자의 추완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수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현행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의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종래 민법 제568조라는 견해와 제580조라는 견해가 대립하나 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가 매수인과의 계약에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563조와 제568조가 그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입법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영어초록

    When the seller in sales of specific goods delivers goods that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the decision of whether the seller violated obligation or not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tandard – the legal liability theory or non-performance liability theory. Especially the legal liability theory, which is based on the specific goods dogma and theory of initial impossibility, did not admit the duty of delivery free from non-defect from seller of specific goods. But the specific goods dogma has a problem that it doesn’t coincide with the int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or dealing sense, and the theory of initial impossibility is not also in accord with the agreement with contracting parties and the inner systemicity of civil law. And also since the duty of delivery free from non-defect of seller is affirmative, regardless of the types of sales goods, the comparative law perspectives can also accept the obligation to non-defect goods without any defects of seller of specific goods. The obligation to non-defect goods without any defects of sellers is important, since it can be the base of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the non-performance system and implied warranty system, and this can be the basis of method of remedy in regards to the cure of defect, among the remedies of lack of goods. But currently the opinion about the legal basis of obligation to non-defect goods without any defects is divided into two; it is based on the Art. 568 of Korean Civil Code, or it is based on the Art 580 of Korean Civil Code. But considering that the obligation to non-defect goods of seller is in contract with the buyer, it should be based on the Art 563 and Art 568 of Korean Civil Code. But by the legislative perspectives, it would be more proper to have related substantive enactments like German Civil Co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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