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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과 범죄피해자 보상 (Restorative Justice and Crime Victim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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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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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과 범죄피해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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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85호 / 133 ~ 178페이지
    · 저자명 : 이용인

    초록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한 이래로 범죄는 국가와 범죄자만의 문제였다. 처벌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응보형 사법에서 소외된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한 증거수집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그렇지만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정의와 형평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고 사회연대를 실천하며 회복적 사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책임으로 보는 견해와 사회보장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 성격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구조금 제도는 그 명칭이나 인적 보호범위, 지급대상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으로는 손해배상의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배상, 형사보상 등과의 제도적 통합이나 공동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보험으로 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뉴질랜드의 사고보상법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보상금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전문법원의 형태도 구상해 볼 수도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state monopolized the right to punishment, crime has been a matter only for the state and criminals. In the traditional retribution- type criminal justice, which focuses on punishment, marginalized crime victims were treated not as parties to criminal proceedings, but as simple objects of evidence collection. However, just because the state punishes criminals does not mean that justice and equity have been realized. This is because the victim's problems remain. Due to the crime, the victim suffers from physical and mental pain and faces economic difficulties. Compensation for crime victims should be made to heal the victims' pain and relieve their difficulties.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realize justice and equity, practice social solidarity, and achieve the purpose of restorative justice. Regarding the nature and basis of 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system, there are views that are largely understood as state responsibility and as social security, but generally, views that are viewed as a complex character that combines the two elements dominate. The relief fund system under the current Crime Victim Protection Act needs to be improved in terms of its name, scope of personal protection, and payment targets. On the other hand, institutional integration or joint operation with State Compensation and Criminal Compensation is expected to be necessary by clarifying the theoretical basi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of this system. It is also possible to explore ways to establish social insurance. This can be modeled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r New Zealand's Accident Compensation Act. Finally, in order to quickly resolve disputes related to compensation, it is possible to conceive the form of a specialized court in which various members of society participate in legal proceeding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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