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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의 정책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Policy Effects of the Free Semes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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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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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의 정책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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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43권 / 1호 / 109 ~ 140페이지
    · 저자명 : 김지현

    초록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의 정책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탐색하여 정책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차분법(DID)을활용한 양적 분석과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FGI)을 병행하는 통합 연구 방법(mixed-methods approach)을 적용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않았으며, 국어·영어·수학 교과의 학업성취도 및 사교육 증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질적 분석(FGI)에서는양적 분석이 수치상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정책 목표와 실제 실행 간의 괴리, 교사의 실제적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았다. 그 결과,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유학기제를 단순히‘시험이 없는 학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학생의 흥미 반영 부족, 학습 동기 저하, 장기적 학습 공백의 발생, 입시제도와의 괴리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운영의 일관성 확보, 교사 연수 및 지원 강화, 과정 중심 평가내실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입시제도와의 연계 강화를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제안한다. 자유학기제가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평가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교육 혁신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effects of the free semester systemcomprehensively and identified implementation issues to propose policyimprovements. A mixed-methods approach was utilized, combining quantitative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alysis with qualitative Focus Group Interviews(FGI) involving teachers.
    Quantitative analysis revealed that the free semester system did notsignificantly influence students' creativity or career maturity, nor did itsignificantly impact academic achievement or the prevalence of private educationin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subjects. The qualitative analysis (FGI)addressed limitation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by deeply examining the gapbetween policy objectives and actual implementation and exploring teachers'real-world experiences and perceptions. Findings indicated that teachers,students, and parents largely perceived the free semester merely as a "semesterwithout exams," highlighting issues such as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students'interests, decreased motivation for learning, long-term learning gaps, andmisalignment with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recommends policy improvements including ensuringconsistent implementation, enhancing teacher training and support, refiningprocess-oriented evaluation methods, upgrading career exploration programs, andstrengthening alignment with the college entrance system. The results suggestthat achieving sustainable educational outcomes through the free semester systemrequires comprehensive structural reforms beyond mere changes in evaluationmethods. This study contributes practical policy alternatives to establish the freesemester system as an innovative policy for middle school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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