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제한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 (The Act of Disposal Restricted by the Exercise of Subrogation Righ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6호 / 365 ~ 416페이지
· 저자명 : 심승우

초록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법정해제’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제한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다.
나아가 동 판결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정해제’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 판결이 제시한 논거들을 분석・적용해 보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정해제’도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제한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해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제한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이 판단하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여 그 예외도 인정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1DA87235(sentenced in May 17 of 2012) is significant in clarifying that the third debtor's cancellation to the debtor does not constitute an act of disposal which is restricted when the creditor has exercised the subrogation right.
Even though it is not clearly mentioned in the decision, the court ruling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debtor's cancellation to the third debtor also does not constitute an act of disposal restricted by the exercise of subrogation.
However, the agreed rescission between the debtor and the third debtor constitutes an act of disposal restricted by the exercise of subrogation.
This could be considered as a principle, but also we should leave the door open for other excep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