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관련 법제의 현황과 평가 (Legal System for Social Enterprise and Its Evaluation to Create Local Job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7권 / 5호 / 223 ~ 250페이지
· 저자명 : 손영기

초록

이 연구 목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법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고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사회적기업이 가진 재정이나 경영능력의 부족, 낮은 경쟁력 등은 사회적기업의 존립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성이 낮으며 또한 고용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서는 안되며 현재 인증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을 차별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의 바람직한 육성을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oretical argument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and proposes desirabl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 to create jobs for local community and legal revision.
Since the ‘Social Enterprises Promotion Act’ has been enacted in 2007, Korea, attention on social enterprise arouse. With such rapid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as well implemented. However, its’ lack of capital, management capacity, and low competitiveness have an important effect on existence itself of the Social Enterprise. It is not sustainable and the employment will be unstable as well because of this.
Therefore, it should not be weighted on quantitative growth, need to buildup organized system of the current certified Social Enterprise,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 and focuses on the differentiated support variously. Furthermore, its’ development will be crucial policy means in job creation of the vulnerable social group not to mention of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