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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추진현황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Effect of Social Employ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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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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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추진현황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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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2권 / 1호 / 411 ~ 434페이지
    · 저자명 : 정인서, 윤영숙

    초록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해 국가정책과제로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집행하는 가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규모나 일자리 수가 확대 추세에 있다. 이 연구는 정부주도형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추진현황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관련 통계 등 2차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일자리가 고용과 복지 차원에서 주로 기초생활대상자 등 빈곤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 간 통합된 정보체계가 미흡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업취약계층, 고령자, 청년실직자 등까지 확대하고 단순 일자리와 전문영역의 일자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넘어 경제적 발판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등이 요구됐다. 향후 연구는 사회적 일자리가 삶의 질과 생애유지, 만족도 등에 어느 정도 관계성을 갖는 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Our society regards the problem of polarization and quality of life as an important task of national policy. Our government has carried out an employment policy, which extended not only its budgetary allocations, but also the chance of employment. This research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effect of employment policy creat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its bibliography and statistical data.
    As a result of research, employment policy effected on job creation and social welfare, only among those people who living in poverty. Also, government agencies have imperfect unity information system.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extend policy for other people who don't have a job and the elderly. Also, it is important to divide between simple labour with professional work. Moreover, the policy looks forward to not only carry out role of social safety net, but also, to prepare economic trampoline. Finally, the policy required to extend supply for the enterprise, and to make the governance of employment. Next research is needed to see "how can social job affect us in terms of a quality of life, a feeling of satisfaction, and a care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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