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적 자율성 개념의 일고찰 (The basic conception of relational autonom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3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임미원

초록

관념론 철학자 칸트는 주관적 도덕성, 즉 주체의 자율적인 의지결정을 도덕의 본질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규범적 근대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편적 실천이성이 주도하는 ‘도덕적 자율성’으로부터 의미 전화된 것이 개체적 자아가 중심이 되는 ‘자유주의적 자율성’인바, 이것은 주어진 상황-조건 속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선택-결정할 가능성 또는 불간섭-비지배적으로 자기결정할 가능성(능력)으로서의 자율성 차원이다. 바로 이런 자유주의적 자율성의 한계를 의식하며 새롭게 제시된 관념이 관계적 자율성이다. 이 관념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자아의 정체성은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형성되며, 개인의 자율성 능력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설명한다. 결국 핵심은 인간의 자아 및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구성성’이다. 이런 관계적 자율성의 원리는 정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에도 밀접히 연결된다. 즉, 자율성 원리에 합치되는 삶을 사는 인격체는 동시에 사회적 정의의 원리 및 민주주의적 절차에 충실한 공동체의 구성원일 수 있다.
다양한 자율성의 난제를 해결하려는 관계적 자율성 관념의 지형도를 그려본다면, 절차주의적 관점과 실체주의적 관점 또는 인과적 관점과 구성적 관점 등으로 구별해볼 수 있다. 이 중 상당한 공감을 얻은 것이 자율성에 관한 절차주의적 관점이다. 이 이론은 자율성의 조건으로서 자기동기화나 선호 형성 등에 관한 반성 및 교정이라는 내적인 지적 과정을 핵심으로 여기며, 내용에는 중립적이다. 그러나 억압의 내재화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에 비해 실체주의적 이론은 자율성을 가치관련적으로 해석하여, 행위자의 선택 및 선호의 내용이 일정한 규범성에 합치할 때에만 자율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이 이론은 객관적, 규범적으로 자율성의 조건에 반하는 상태를 교정하려는 후견주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관점들의 다양성 및 서로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계적 자율성 이론에 공통된 자율성의 실현 계기는 사회관계 및 사회적 성찰이다. 즉, 아무런 사회적 경험적 전제나 맥락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로소 자율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맥락 하에서만 자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율성에 관한 관계적 구상의 실천적 의미는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아니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Freedom and autonomy are topics of timeless interest on both a cognitive and normative level. As for the concept of autonomy, feminism has recently reconceptualized it from a relational perspective.
‘Relational autonomy’ is the conception of a free, self-governing agent who is socially constituted and who defines her basic value commitments in terms of interpersonal relations.
Critiquing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d libertarian individual conception of autonomy, the theories of relational autonomy emphasize the social components of our self-concepts and the role of the social dynamics in the development of autonomy. The various theories view persons as relational and socially constituted in fundamental ways and regard interpersonal and social factors as conceptually necessary for the autonomy of a person.
The most advanced accounts of relational autonomy have been provided by the proceduralist views and substantive views. The former argues that autonomy is achieved when the agent undergoes an internal intellectual process of reflecting on her motivations, beliefs, and values.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maintains that the contents of the preferences or values that agents can form or act on autonomously are subject to direct normative constraints. A preference to be enslaved or to be subservient cannot be autonomous.
Despite the methodological differences, the overriding concern common to the various theories of relational autonomy is not breaking away from relation, but breaking away from oppre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