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권리의 윤리적 기초 (Ethical Foundation of Employee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동서철학연구 / 72호 / 391 ~ 413페이지
· 저자명 : 윤혜진

초록

이 논문은 고용인의 기본권을 탐구한다. 먼저, 수탁의 임무를 다한 고용인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대우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에서 마땅한 대우는 주로 공정한 임금을 받아야 하거나, 건강 및 안전을 위협받지 않을 정당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하지만 필자는 어떤 권리든 그게 가만히 앉아서 응분의 몫만 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소극적인 게 아니라 무언가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를 띤다고도 보고, 고용인이 윤리적 관점에서 회사에 적극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들을 탐색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고용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회사의 중대사에 대한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고용인이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회사의 비행이나 불법을 묵과하지 않고 이를 사회 일반에 알릴 수 있는 권리 등을 논의한다. 이런 논의들은 ‘사생활보호권’, ‘참여권’, ‘협상권’, ‘표현권’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진행된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고용인의 권리와 보호를 명시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내부 단속은 용이하지 않은데, 그 까닭은 일단 고용주로부터 고용된 일반 고용인은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임이 분명하며 그러기에 권리 침해 역시 단속을 피해 은연중에 이루어는 게 상례이기 때문이다. 법이 그 특성상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운용상의 약점을 지닌다는 건 불문가지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고용인의 진정한 권리 실현을 위해 법의 철학적 기초인 윤리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모든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하여금 왜 그런 법률이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윤리적 근거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즉,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윤리적 강점을 이해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검토하는 게 절실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at ethical foundation of employee rights. First, employees deserve protection offered by employee rights and employers have specific responsibilities to employees. The very important employee rights that employees have as employees are those that are specifically conferred on them by labor contract. And then, the basic moral obligation that the employers have toward the employees is to provide them with the compensation they have agreed to receive in exchange for their services. There are, here, two main factors related to this employee rights. The one is the fairness of wages, the another is the fairness of employee working conditions. Both the fairness of wages and the fairness of employee working conditions are aspects of the compensation employees receive for their basic employee rights.
Second, the basic rights of employees would be similar to the civil basic rights of citizens. Today the rights to privacy is widely acknowledged to be a basic rights. All of us would agree that there are certain definite areas of our lives that we have a clear rights to keep private, and that we need to have our privacy respected. The basic factor related to employee rights is worker participation. Employee rights of participation have been used to deal with both quality and productivity challenges and with worker job satisfaction. The basic factor related to employee rights is consultation. One of the justification for consultation is its supposed contribution to makes employees feel important to business. The other basic factor related to employee rights is freedom of speech. The violation of employee rights for expression i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