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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Policy for Establishment of Gree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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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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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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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경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조경학회지 / 40권 / 5호 / 43 ~ 50페이지
    · 저자명 : 박재철, 양홍모, 장병관

    초록

    녹색 인프라 구축이란 정원, 공원, 녹지, 하천, 습지, 농경지, 그린벨트 등을 녹색길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 인프라는 인간은 물론 환경에도 유익한 기능과 편익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녹색 인프라는 강우유출수를 저류하고, 비점오염물을 저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녹색 인프라에 대한 이런 장점과 편익이 알려지면서 환경 선진국에서는 도시 및 지역 개발에 녹색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회색 인프라 위주의 국가 건설정책으로 가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수질과 대기 질 악화, 생물다양성의 저하,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등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녹색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수행이 필요하다. 녹색 인프라 구축에 관한 미국의 사례와 국내의 상황의 분석을 통하여, 녹색 인프라를 구성하는 40개의 항목을 추출하였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녹색 인프라 구축 정책수단으로 공공부문 5개와 민간부문 4개를 제시하였다.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안과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녹색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Green Infrastructure Framework refers to an interconnected network formed by greenways that links gardens, parks, green spaces, streams, wetlands, agricultural lands, and green belts. Green infrastructure supports diverse functions to environment, provides various benefits to people, and helps in the community’s health and viability. It can store stormwater runoff and abate its non-point source pollutants. Due to its advantages and profits, advanced countries in environment policies have adopted green infrastructure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have focused upon grey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past, which causes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draught, flood, and landslides, degradation of water and air quality, decline of biodiversity, and even inhibi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alleviate these problems, it is requested to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for green infrastructure at the national government level. USA and Korean situation of green infrastructure were investigated; forty components of green infrastructure were drawn. Nine policies utilized in the USA cases were identified, which are applicable to Korea. Among them, five policies can be implemented in public sector and four in private one. The green infrastructure law needed in Korea was suggested. The amendments of laws regarding green infrastructure and alternatives expending it were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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