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와 범죄 (Single-Person Households and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7권 / 1호 / 137 ~ 160페이지
· 저자명 : 김원종

초록

본 연구는 주요한 인구구조 변화인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1인 가구의 특성이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점에 근거하여 1인 가구의 증가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행정구역 시 ․ 군 ․ 구에 대한 2000년, 2005년, 2010 년, 2015-2017년의 총 6개 연도 지역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특정 지역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할 때 해당 지역의 살인 ․ 강도 ․ 성범죄 ․ 절도 ․ 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주요 범죄인 5대범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1인가구 비율이 1%p 증가할 때 5대 범죄율은 10만 명당 약 247건까지 증가하며 이는 5대 범죄율 평균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둘째, 5대 범죄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 범죄는 성범죄와 절도범죄인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1인 가구 비율 1%p 증가에따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증가하게 되는 범죄의 피해자 부담비용은 약 6,622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범죄의 증가와 그에 따른 범죄피해자 부담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서는 1인 가구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1인 가구가 있는 지역의 사회적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Based on increasing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 and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at could make circumstances vulnerable to crime, this paper investigated about relationship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crime. For this, I use regional five main crime statistics and census data for the 2000, 2005, 2010, 2015-2017 period.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crime rates(=the number of crimes per 100,000 inhabitants) increase about 247 per 100,000 people when single-person household ratio increase 1%p. It is about 22% of average five main crime. Second, among five main crime, sexual crime and larceny are affected by increasing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ird, cost burden of victims of crime due to growth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about 712.7 bilion Won. According to the condition in Korea that experienced rising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t could be massive cost burden of victims of crime. In conclusion,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solve these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