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등급제의 등급기준이 정책목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Rating Criteria of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Rank System on Policy Purpo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24권 / 4호 / 35 ~ 43페이지
· 저자명 : 김명수, 김태훈

초록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요인 등급기준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등급기준이 동 제도의 정책 목표인 신규인력 유입, 직무능률 향상, 이직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능인등급제 도입 이후 시행 예정된 전자카드제와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각각의 시나리오 설정하여 정책목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등급기준의 적절성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목표에 대한 기여수준 역시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인등급제 등급기준의 적절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책목표인 신규인력 유입, 직무능률향상, 이직감소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에서 각 시나리오별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인 변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신규인력 유입에 있어서는 경력 및 포상기준의 적절성이 정(+)의 영향관계로 나타났으며, 직무능력 향상의 경우, 네 가지 등급기준 적절성이 각 시나리오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직감소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포상기준의 적절성이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다. 특히, 기능인등급제만 도입되는 시나리오보다 전자카드제 및 적정임금제가 함께 도입되는 시나리오에서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도가 함께 활용되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iming to analyze the relevance of rating criteria and these criteria may have effects on policy purpose of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Rank System’, that are inflow of new comer, improvement of job performance, and decrease job-change. Closely related systems, electronic card system and prevailing wage system, are considered by assuming three scenarios, although they are not introduced yet. Empirical survey shows that the relevance is above average. The empirical result of regression also predicts that policy target might be mostly satisfied. Policy purpose is regressed on rating criteria, they are career, qualifi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award. Career and award have positive impact on inflow of new comer. All four criteria have significant impacts on improvement of job performance. Award has strong effects on decreasing job-change. Especially, when electronic card system and prevailing wage system are adopted simultaneously with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Rank System’,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policy purpose would be high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