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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어떤 ‘국민’인가? (“All the Power … from the People,” Who are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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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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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어떤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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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이론 / 45호 / 3 ~ 33페이지
    · 저자명 : 박영신

    초록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를 노랫말로 한 이 운동 노래는 대중 집회 때마다 불리고 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사회의 중심부를 향하여 도전하는 주변부에 속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권력’ 그 속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권력의 주체인 ‘국민’은 누구인지 그 성격을 논해볼 필요를 갖게 되었다. 나는 먼저 조선 사회로 돌아가 ‘백성을 나라의 본’으로 삼은 유교의 전통을 확인하고, ‘백성이 주인’이라는 근대 시민 의식을 내세운 19세기 말의 독립협회 운동을 알아본다. 이어 일제 강탈기에 접어들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재민 사상을 주창한 독립 운동 세력의 뜻을 광복 이후 대한민국 헌법에 공식 조항으로 넣게 되어 비로소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이 국민의 권리는 군사 쿠데타 이후 유린되었다. 자유와 인권의 민주 가치를 제치고 경제 가치를 내세운 정부의 동원 체제 밑에서,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하여 땀 흘려 일하는 탈정치화된 ‘경제 국민’이 되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국민’이 정부 기관의 대통령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조차 무관심하게 된 것은 이해할만하다. 이러할 때 종교인 집단을 비롯하여 헌법 제1조를노래하는 ‘힘없는 사람들’은 현실 돌파의 가능성이다. 더욱 높은가치의 차원에 자신을 이어놓을 때 ‘현실 국민’은 ‘시민’된 국민으로 나타나 현실의 지배 우상을 허물고 새로운 권력의 공간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These words from the Korean constitution are still sung today at every political rally. The people singing that protest song are the margin that defies the center. This leads me to ask who the people are and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gukmin’). I first turn to Joseon, the last dynasty of Korean history to identify the peoplecentered Confucian idea, and then to the Dongnip-hyeophoe (Independence Club) Movement in the closing years of the 19th century to see its advocacy for the modern idea of popular rights. I then show that after its collapse a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the republican idea of the ‘people’ emerged among the leaders of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s and finally incorporated formally in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iberation. I move on to see how this idea of the people’s rights were trampled by the military coup, which de-politicized the people by making them simply as ‘economic people’ only immersed in economic gains. This existing ‘real people’ today have little interest in the alleged fraudulent presidential election by the state apparatuses. However, there is the potential that the dominant system is shattered by some ‘powerless’ groups such as religious intellectuals, still believing in the idea of a power lying with the people and singing the protest song together. This article concludes with the remarks that it is possible to make a new space for the peoples’ rights by referring to the ‘transcendental’ heritage yielded by the axial civilizations, as the religious leaders repres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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