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a Change of the Demand for Housing according to a Birthrate Increase on Regional Econom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3권 / 5호 / 63 ~ 78페이지
· 저자명 : 임종현, 이주형

초록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져와 노인인구 부양비율이 1960년 3%에서 2005년 9%로 증가하였고 2050년에는 35%가 될 전망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조병구 외 2, 2007).
이러한 인구고령화가 미치는 파장에 대비하여 정부는 출산지원 정책을 중요하게 인식해 2004년 2월에 대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2005년 9월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한 제1, 2,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병구 외 2, 2007).
이러한 지속적인 출산지원정책은 향후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여러 부문에서 직․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날 수 있으나, 가구원 구성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수요는 일반적으로 수요의 주체인 가구원수 및 가구 구성, 가구주의 연령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김경환, 1999). 따라서 출산율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개별 가구의 구성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장기적인 주택수요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인구구조를 통한 주택수요변화에 관한 연구는 Mankiw and Weil(1989)이후 인구 및 인구구조의 장기변화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김경환(1999), 건설교통부(2004), 서울특별시(2005), 정의철, 조성진(2005)의 연구들이 Mankiw and Weil(이하 M-W로 표시)의 연구방법 및 이를 부분 수정․보완한 방법으로 주택수요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출산율에 따른 주택수요의 변화는 주택시장의 민간소비지출을 변화시키며, 이는 산업간 연관관계로 인하여 지역 내 및 지역 간의 기타 재화 및 서비스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지역 전체의 경제 변화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수요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향후 출산율의 변화로 인한 주택수요의 변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의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의 변화 및 이러한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영어초록

Sustainable population policy of government will bring a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by increase of a birthrate. It is expected to affect the demand for housing and regional economics. This study studied through forecast of the demand for housing and MR I-O model how a change of the demand for housing according to an increase of a birthrate has an effect on regional economics. The demand for housing reflecting population structure has increased in other areas than Seoul. However, it will have started to decrease since 2025 in Seoul. It will increase in 2010 in Seoul and its decrease and increase will make similar level of demand to that of areas other than Seoul. Early forties have a great influencing power on the demands for housing and wider generation has an influencing power in other areas than in Seoul. Next, it was analyzed by MR I-O model, how a change of the demand for housing affects regional economics. As a result, while housing construction industry has been affected more in other areas than in Seoul, a service industry related to housing purchase has been affected more in Seoul. The effect of housing construction industry on regional economics was outstanding in other areas than in Seoul, comparing other areas and Seoul. The effect in Seoul was greater than in other areas. The effect that each area have on the whole country was similar, though it is a little different by multipli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