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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새로운 이해 (Neues Verständnis über den Irr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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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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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새로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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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2호 / 99 ~ 126페이지
    · 저자명 : 박영규

    초록

    종래의 견해에 의하면 착오를 ‘의사와 표시의 무의식적 불합치’ 또는 ‘진의와 표시의 무의식적 불합치’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 유형을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로 대별하였다. 판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려면 그 동기가 표시되어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종래의 견해는 독일 이론의 답습에 기인한 것으로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착오란 표시과정상의 실수(‘표시착오’)나 어떤 사실에 대한 무지 또는 오판(오신)으로 인해(‘오판착오’) 본래의 의도와 다른 표시가 이루어지게 된 사태로 정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법상 착오의 유형으로는 먼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의)착오’와 그렇지 않은 ‘내용과 무관한 착오’로 대별하고, ‘내용착오’의 하부유형으로 표시(상의)착오, 의미(의)착오, 동일성(의)착오, 계산(의)착오, 법률(의)착오 등이 있다고 해야 한다. 한편 종래 ‘동기의 착오’로 분류되던 것들은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과 관련이 되면 ‘내용의 착오’로서 – 표시, 편입과 관계 없이 – 다른 요건 – 즉, 중요부분, 인과관계, 표의자의 중과실 부재 등 – 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가의 착오는 내용의 착오이며, 장래의 기대가 어긋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어초록

    Nach bisherigen Meinungen in Korea könne der Irrtum als Divergenz zwischen dem Wille und der Erkklärung oder zwischen dem wahren Wille und der Eklärung definiert werden. Und sie klassifiziern die Irrtümer zu drei Grundtypen – Erklärungsirrtum, Inhaltsirrtum und Motivirrtum. Die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 Höchstgerichts ist der Meinung, der Motivirrtum nur dann Gegenstand der Anfechtung sein könne, wenn er vom Erklärenden offenbart wird und als Geschäftsinhalt einbezogen interpretiert werden kann.
    Nach der hier vertretenen Auffassung sind die bisherigen Lösungen aber weder überzeugend noch mit dem koreanischen Irrtumsrecht übereinstimmend. Man soll im Irrtum die Diskordanz zwischen den wirklichen Absicht und der Erklärung sehen, die auf Grund einer Irrung in der Erklärungshandlung oder auf Grund einer unterlassenen oder falschen Wertung der Umstände entstanden worden ist. Das Koreanische BGB lässt die Anfechtung nur in Falle des Inhaltsirrtums zu(§109 Abs. 1 S.1 KBGB). Der Inhaltsirrtum im Sinne dieser Vorschrift ist der Irrtum, die sich zum Inhalt der Rechtsgeschäfte irgendwie bezieht. So gesehen sollen auch die meisten Fälle der sog. Motivirrtümer als Inhaltsirrtümer klassifiziert werden. Der Begriff des Motivirrtums ist für die Anwendung des Koreanischen BGBs weder notwendig noch hilfreich. Und die Erklärungs-, die Bedeutungs-, die Identitäts-, die Kalkulations- und die Rechtsirrtümer sind Untertypen der Inhaltsirrtümer. Anders als im deutschen Irrtumsrecht haben im koreanischen Irrtumsrecht die zusätzliche Voraussetzungen der Anfechtung - nämlich die Wichtigkeit des Irrtums(§109 Abs. 1 S.1 KBGB) und das Nichtvorhandensein grober Fahrlässigkeit des Erklärenden(§109 Abs. 2 KBGB) - die Funktion, die Verkehrssicherheit und den Vertrauen des Erklärungsempfängers zu schützen.
    Der Irrtum über zukünftige Entwicklung ist irrelevant, weil das Irrtumsrecht kein Instrment für den Schutz gegen den enttäuschten Hoffnung sein kann. Der Irrtum über den Marktpreis ist jedoch relevant, weil der Preis ein typischer den Inhalt des Geschäftes bestimmender Faktor ist. Für die Anfechtung sind aber ohnehin weitere obengennanten Voraussetzungen erforderli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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