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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국가: 새로운 정부 역할에 관하여 (Market Economy and State: New Role of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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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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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국가: 새로운 정부 역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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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33권 / 1호 / 15 ~ 39페이지
    · 저자명 : 이용주

    초록

    세계화와 시장주의의 거센 물결이 세게 도처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 한국도 1997년 IMF 사태 이후, 이러한 조류에 휩쓸려 정부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 규제 철폐와 정부의 역할 축소, 그리고 시장기능의 확대는 긍정적인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결과와 동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외국자본의 유입은 국내기업들의 글로벌 수준의 경영 방법과 투명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자본시장 교란 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신자유주의의 거센 조류로 ‘작은 정부’가 세계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는 있지만, 정부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하는 것만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서의 최선책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도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정부의 역할은 꼭 필요한 것이다. 외면적으로는 시장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외국자본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한국정부가 떠맡아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본다.

    영어초록

    Glottalization and market capitalism spreads out the whole world. Since the Asian currency crisis in 1997, Korea has been under their influence,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has been diminished substantially. Especially, since the control of money market came to be weakened, foreign funds have flooded to the Korea economy and thus the whole picture of the Korean economy has been changed greatly. In the stock market, the shares of foreign investors have increased remarkably, and big corporations such as chaebol came to be victims of the invasion of foreign funds. After the Asian currency crisis, M&A by foreign funds was allowed in Korea and thus Korean firms began to be threatened by foreign investors?aggressive M&A. Many regulations and control of the government over market were abolished, the role of government was decreased, and the function of market came to strengthened. As a result, th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developed. On one hand, the introduction of the foreign funds brought more transparency and advanced management practices.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 hedge funds distorted the money market in Korea.
    At present, the strong tide of neo-liberalism and ?mall government?has become global standards. But, reduction of state role cannot be the best policy in the new economic paradigm at all. Even in the global economy, the role of government still useful for the national interests. Superficially, market principle should be adopte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must control foreign funds to some extent. It might be one of important duties of the government in the global er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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