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규제와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15권 / 1호 / 135 ~ 156페이지
· 저자명 : 곽만순

초록

본 연구에서는 출자총액규제가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에 대한 효과와 관련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출자총액규제 관련 빈번한 정책 변화(정책 불안정성), 출자총액규제의 존재와 기업투자, 출자총액규제가 기업의 출자비율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때 투자를 저해하는지 여부, 출자총액규제를 보다 강화할 때 기업투자 저해 여부,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규제가 비대기업집단의 투자를 저해하는지 등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출자총액규제 관련 여러 변수는 기업투자율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서 이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기는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실증결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이고 사전적 규제로 평가되는 출자총액규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순환출자에 의한 지배문제와 소유․지배권의 괴리 문제들은 획일적인 사전적 규제보다는 지배구조의 개선과 금융시장에서의 평가, 견제 기능의 강화, M&A시장에 의한 시장규율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