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과 그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Revisions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20권 / 1호 / 33 ~ 66페이지
· 저자명 : 경재웅

초록

우리나라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2013년 대대적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용역경비인원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다시 이를 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비업법이 공공성을 강조하며 개정되는 한편에 아파트 및 민간 시설의 경비업체에서는 경비업법의 규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청원경찰법에 따른 경비인원과 경비업법상의 경비인원의 차별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견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비업법이 개정연혁과 개정을 위해 논의되었던 배경을 입법예고(안)등의 분석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차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간 경비업체의 영리와 공공성이 충돌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경찰 등 공권력의 의지를 개선 및 선교육 후배치 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도급인의 법률적 지위와 형사처벌 규정의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을 통한 민간경비제도의 개선 논의와 그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of korea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operation of the security business by providing fo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fostering and development of the security business and the systematic management thereof. however, Several issues have been raised Even after the massive revision in 2013, problems such as the illegal behavior of the service guard continue to occur. So there are many arguments to improve this problem.
In contrast to the opinion that emphasize the Publicity of the security industry, the security companies of apartments and private facilities have raised objections to the regulations under the Security Industry Act. In addition,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of security guards due to dualization of security regulations,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 and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s also raised.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summarizes the problems of the security industry and the issues related to the security industry through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revision bills analysis.
The issues presented are as follows : Conflict between profit and publicity of Private security company, Improving the attitude of public power to illegal security services, Problems of post-training placement principle, The legal status of the contractor, Problems of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et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