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비교법적 방법을 통한 우리 공유제도의 개선안 (Verbesserung für das südkoreanisch-rechtliche Miteigentum durch Rechtsvergleich)

5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2.01
50P 미리보기
비교법적 방법을 통한 우리 공유제도의 개선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52권 / 67 ~ 116페이지
    · 저자명 : 박의근

    초록

    공유는 공유자 상호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없이 성립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 제262조부터 제270조까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법 제278조(준공동소유)에서 이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준용하고 있다(준공유). 공유에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가지며 이러한 지분에 대한 처분은 자유이다(지분처분의 자유: 민법 제263조). 그리고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청구(민법 제268조)를 통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공동소유에 관한 문제는 우리 민법상의 난제에 속하는 것으로, 공유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학계에서의 여러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1999년 구성되어 2004년 활동을 마친 법무부 민법특별분과위원회와 2009년 구성되어 2014년 활동을 마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도 공유에 관한 개정안(2004년 개정안, 2014년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 공유에 관한 판례의 발전도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전합)판결과 공유자 1인의 독점적 공유물 점유와 소수지분권자의 권리에 대한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전합)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유의 법률관계 중에서 공유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고, 향후 공유에 관한 민법개정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민법 제2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처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제한으로서 공유지분의 처분금지에 관한 특약 및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선매권, Vorkaufsrecht)의 인정여부, 민법 제2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물의 처분(변경)시 요구되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대해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리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전합)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공유자 1인의 독점적 공유물 점유와 소수지분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이를 비교법적 방법을 통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 공유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민법개정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Diese Arbeit untersucht das gesetzliche Vorkaufsrecht bei der Veräusserung des Miteigentumsanteils, die Einstimmigkeit aller Miteigentümer für die Verfügung über die gemeinschaftliche Sache und die Erhaltungsmassnahme für die gemeinschaftliche Sache beim Miteigentum.
    Der Art. 682 Abs. 1 ZGB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der Art. 305 chinesisches Zivilgesetzbuch und der Art 815-14, 815-15 und die Art 1873-12 französisches Zivilgesetzbuch räumen den Miteigentümern gegenüber jedem Nichteigentümer am verkauften Anteil ein gesetzliches Vorkaufsrecht ein. Im südkoreanischen Recht ist dagegen das Vorkaufsrecht nur bei der Zwangsversteigerung zulässig(Art. 140 südkoreanisches Zivilvollstreckungsgesetz). Es ist unzlässig, wenn einer der Miteigentümer seinen Anteil veräussert. Das Vorkaufsrecht hat einen doppelten Zweck: einerseits geht es darum, die Umwandlung von Miteigentum in Alleineigentum zu fördern, weil Miteigentum erfahrungsgemäss leicht zu Auseinandersetzung führt. Anderseits sollen die Miteigentümer davor geschützt werden, dass eine ihnen nicht genehme Drittperson in die Gemeinschaft (Gemeinschaft nach Bruchteilen) eindringt. Zur Veräusserung oder Belastung sowie zur Veränderung der Sache bedarf es der Einstimmigkeit aller Miteigentümer in Südkorea. Dazu sagt der Art. 264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folgendes: "Jeder Miteigentümer kann nicht ohne Zustimmung der übrigen über die Sache selbständig verfügen oder sie verändern". Nach Art. 265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kann jeder Miteigentümer die Erhaltungsmassnahmen allein treffen.
    In dieser Arbeit wird versucht, das gesetzliche Vorkaufsrecht, die Einstimmigkeit aller Miteigentümer für die Verfüg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und die Erhaltungsmassnahmen in der rechtvergleichbaren Hinsicht zusammenfassend zu analysieren, und die Annahme des eingesetzlichen Vorkaufsrechts ins südkoreanische Recht und die aufgetretene Problematik aus der Einstimmigkeit aller Miteigentümer für die Verfügung über die gemeinschaftliche Sache und die Erhaltungsmassnahmen ergründen. Damit wird in dieser Arbeit versucht, Verbesserungsvorschläge im Zusammenhang mit der Annahme des gesetzlichen Vorkaufsrechts und der Einstimmigkeit aller Miteigentümer für die Verfügung der gemeinschaftlichen Sache und die Erhaltungsmahssnahmenzu mach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