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악의 기준의 현재: 한국과 미국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current state of the actual malice standard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9권 / 2호 / 121 ~ 154페이지
· 저자명 : 손태규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의 현실적 악의 기준은 언론자유를 위한 강력한 헌법적 보호이다. 그 기준은 명예훼손 소송에서만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사생활보호법과 선거법, 노동법 등 각종 재판과 법률에도 폭 넓게 원용되고 있다. 미국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법원이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상당성 기준이나 대법원이 밝힌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 등의 면책 사유가 현실적 악의 기준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법원이 현실적 악의 기준을 채택했다거나, 한국식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해석이다. 현실적 악의 기준은 현재 미국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어떤가? 현실적 악의 기준의 법리를 한국식 수용이란 개념으로 해석해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공직자 등의 보도에 대한 한국의 면책특권이 미국의 현실적 악의 기준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정도에 버금가는가? 이 논문의 궁극적 목표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actual malice standard set forth in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has been a bulwark for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the pres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andard has widely been expanded to election law and labor law. It took a deep root in American society. Korean courts have consistently declined to accept it even though Korean defamation law is significantly more restrictive than the U.S. law. Contrary to the U.S., in Korean jurisprudence the Sullivan test has long been a dormant legal principle. Some legal scholars asserted that courts do not need to adopt it because the reasonable belief standard of Korea is very similar to the actual malice standard. Some said that the Korean courts had applied the transformative actual malice rule which was adapted to Korean situation while a scholar argued that the American standard was practically adopted to a Korean defamation case by a District Court. The goals of this paper are 1) to compare how the Sullivan test is used in the U.S. and Korea 2) to analyze whether this test was really adopted to a Korean case and whether it was applied to the some cases in the Korean sty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