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언론정책과 신문 산업 전망 (Neoliberal media policy and prospectsof newspaper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출판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출판학연구 / 34권 / 1호 / 129 ~ 150페이지
· 저자명 : 김진두

초록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에 따른 신문 산업을 전망하기 위하여 이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서 연구문제는 두 가지를 설정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을 분석하고, 둘째, 이명박 정부에서 신문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 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전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고, 복지와 분배를 중시하여 시장이 활력을 잃어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실용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내세운 핵심 정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국가개입을 자제하고 분배와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한다. 시장에서 경쟁을 강조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감세 등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의 대처나 레이건이 실시한 경제정책과 유사하며, 이것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언론정책에서도 신자유주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과는 달리 거대 신문사를 옥죄었던 규제를 풀고, 신문법을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거대신문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제거하고 신문을 경쟁과 시장원리에 맡기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저절로 자본이 적고, 인적구성, 마케팅 능력이 약한 중소신문사는 타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이명박 정부는 신문 방송 겸영 금지 규제완화, 신문고시제 철폐, 공영방송 민영화, 종합편성 채널도입, 보도전문채널 추가 등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언론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100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은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이 별로 없다. 다만 참여정부에서 임명되었던 공영 언론사 인사들을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대체하고 인사권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신문 산업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복합매체를 소유한 미디어그룹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참여정부에서 규제를 받았던 언론사 교차 소유 금지 등이 완화되고, 신문고시제가 폐지되면 신문시장의 독과점화는 가속화되고, 여론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언론개혁’이라는 용어를 다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정반대로 적용되고 있다. 참여 정부가 균형, 복지, 분배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성장, 시장주의, 경쟁, 효율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그것은 산업 전체의 규모를 키울 수는 있지만 소수의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다수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은 언론시장이 커지고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어나 다수를 위한 공공성이라는 면에서는 후퇴를 의미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written on media policy and prospects of newspaper industry of Lee Myung bak's Government. His government focus on competition and small government.
His government is in process of privatization of public company and loosening regulation. Lee's Government will allow newspaper company to own broadcasting company. She will loosen the regulation of Roh Moohyun's government on big newspaper company. Lee's government will pay attention to free competition in newspaper market. Therefore, they, like Chosun-ilbo, Choongang-ilbo, Donga-ilbo will dominate it, since they have much money to control over market. While small newspaper company and local newspaper company will face difficulty in marketing, because they have little money to attract the public's attention in competing with big news company.
Korean will not read various articles about issues, three big news company and government-controlled public broadcasting company will not give various opinion on them.
Lee Myung bak government change the men of the Roh Moohyun's government in public media company. Commentators criticize president Lee's intention to control over media as changing the chairman of KBS, YTN.
The scale of media-market will be larger under Lee's government than that of Roh Moohyun's government, but the dominance of big media company on media will be strengthen. Small and weak media company will disappear while competing with big compan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