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와 소비자 및 투자자의 역할 (The Role of Consumers and Investors in Sustainable Socie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과 정책 / 23권 / 209 ~ 236페이지
· 저자명 : 한철

초록

오늘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시장의 역할과 소비자 및 투자자의 역량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소비자와 투자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정보가 공시될 때 이것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알리기 원하지 않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강제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언론의 자유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법원은 초기에 ‘상업적 언론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이 아니다’는 소위 ‘상업적 언론의 원칙’을 유지하다가, 후의 판례에서 이 원칙은 폐기되어 상업적 언론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후에도 상업적 언론을 일반적 언론과 구별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상업적 언론에 대한 정부의 규제조치를 허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들이 나타났다. 4단계 기준을 제시한 판례에서 상업적 언론에 대해 일정한 보호를 인정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상업적 언론에 대해 주 당국의 규제조치를 허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나아가서 법원은 상업적 표현의 강제와 관련한 합리성의 원칙 기준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소비자와 투자자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하고 장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또한 공시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상업적 표현의 강제와 관련하여 합리성 원칙이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및 투자자에게 기업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를 촉진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생소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법과 판례에 나타난 법리는 우리의 법 해석과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공시, 환경공시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에 있어서 풍부한 법적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오늘날 지구촌 경제 메커니즘에서는 광고시장 개방은 확대될 것이며, 특히 법률이나 의료 서비스 등 전문 분야에서의 상업적 언론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활동은 국경의 제한이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현지의 법 논리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된 상업적 언론의 법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환경문제를 염두에 둔 기업활동을 기대해본다.

영어초록

Sustainability is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from issuers, investors, consumers, and regulators. The desire to understand sustainability practices has resulted in a proliferation of sustainability disclosure regimes. Corporations find protection on the commercial speech under the constitution. The two most meaningful cases on the commercial speech are Central Hudson case and Zauderer case. From these cases emerged two different levels of scrutiny: the former's ‘intermediate scrutiny’ was designed to address governmental regulation of commercial speech that was not false or deceptive, and does not deal with unlawful activities, the latter is a more relaxed level of scrutiny which was designed to apply to governmental regulation of commercial speech involving consumer deception.
The Court in Zauderer tempered that protection. The expansion of Zauderer outside the scope of consumer deception renders private corporations defenseless against the self-interested motives of both consumers and the government. At the mercy of Zauderer’s rational-basis review, private corporations have found themselves subject to regulations manda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serving to appease consumer curiosity and to enlist corporations as mouthpieces for governmental views and policy initiatives. The constitutional propriety of these regulations should be assessed under Central Hudson’s intermediate scrutiny–rather than Zauderer’s rational-basis review–because they are not responsive to perceived issues of consumer deception.
Recently, there is a tension between aspiring to protect the autonomy of commercial speakers and the regulation of commercial actors exemplified by humdrum legislation. There needs to be some level of protection to limit governmental intrusion and safeguard the interest of some industries that could become overly burdened by disclosure requirements. Thus it is reasonably anticipated that the Court adopt a rational basis test in the context of compelled commercial speech with a safeguard allowing regulated entities to show how a disclosure regulation unduly burdens their free speech. This would solve the confusion, and would promote a sustainable economy by empowering consumers and investors to send a strong signal to indus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