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정화를 위한 거래규제와 소비자 이익의 조화 (Harmonizing Fairness and Consumer Benefit in Trade Regulation)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1.03
33P 미리보기
공정화를 위한 거래규제와 소비자 이익의 조화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권 / 1호 / 179 ~ 211페이지
    · 저자명 : 김두진

    초록

    독과점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사회내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점점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독점금지법 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거래법과 광의의 공정거래법들의 해석에 있어서 위법성의 판단기준인 공정거래저해성, 즉 경쟁제한성이나 불공정성의 개념안에 직접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성이 내포되지는 않지만, 위법성 판단기준인 경쟁제한성이나 불공정성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제의 행위나 거래관행이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선택을 침해한다는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득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Antitrust is good for consumer welfare. So more aggressive and effective antitrust enforcement can protect economic competition within industries and contribute towards income equality holding back abuse of market power by monopolists.
    In South Korea, there are many trade regulations for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acts or practices. They are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the Fair Trade Act”) and other acts which are derived from the Fair Trade Act including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and the Fair Agency Transactions Act.
    It might be argued that particular unfair trade acts or practices are illegal because they diminish consumer choice. Competition law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courts could address income equality more broadly, emphasizing the diminution of consumer choice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of unfairnes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0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