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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Education for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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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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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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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4호 / 87 ~ 109페이지
    · 저자명 : 김원규

    초록

    1980년대 금융자유화의 물결이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이 금융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대인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상이며, 특히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가진 금융인에게마저 상처를 주는 오늘날의 금융사기 등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금융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금융피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금융교육은 현재의 금융소비자인 사회인을 위한 금융교육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교금융교육이 금융교육의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체계는 아직은 과도기적인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금융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처 현재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 학교금융교육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우리나라도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완성을 비롯하여 특히 학교교육에서의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필수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적 및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wave of financial liberalization has greatly influenced Korea. Since modern life is closely related to financial life, financial consumers will also be affected by financial liberalization. In particular, financial fraud could hurt financial experts with professional financial knowledge. Illegal behavior threatening financial consumers is not just a threat to the general public, but it is a real financial problem. Financial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s topics of crucial importance now. Financial education is also important for financial education for the current financial consumers.
    In the long run, however, school finance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Although the nation's financial education system is now in preparation for the transition, the advanced economies of finance,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Australia have already undergone meticulous preparations since the early 2000s. Currently, financial institutions are building a systematic financial education system, and at the cor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there is a school finance education. The nation should continue to strive for financial education, especially in schools education courses, including laws on pend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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