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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and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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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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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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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1권 / 3호 / 227 ~ 265페이지
    · 저자명 : 윤영미

    초록

    20세기에 제정된 우리 헌법은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회적 기속성 또한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1, 2항에 의해 재산권의 내용을 정하는 입법에 의한 제약과 제3항의 공용제약을 구분하는데,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입법에 대해 많은 재량을 가지며 내용을 정하는 규정인지 공용제약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제약의 정도를 심사하여 양자를 구별하였던 과거에 비하여 감소되었다.
    우리 헌법의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경제조항, 그리고 이들 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으로 나타나는 사회국가원리는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을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에게는 퇴행적이거나 형평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재분배, 미래세대에 가혹한 부담을 안겨주는 개발 등을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체적 근거를 제시해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 측면의 심사를 통한 견제는 자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법률유보원칙 내지 의회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의 절차적ㆍ형식적 틀에 의한 심사는 입법부의 재량 내지 민주주의원리와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 공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ㆍ절차적 측면의 심사를 더 발전시키는 방법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 of Korea, enacted in the 20th century, stipulates the social accountability inherent in the property right with the guarantee of right to property. The current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CCK) classifies the restrictions of property right by legislation into two categories: Firstly, the limitation accompanied by the legislative forming of the content of the right to property under Article 23 (1), (2) of Korean Constitution(KC). Secondly, taking -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for which Article 23 (3) KC requires compensation. The legislature has wide discretion in forming the content of the right to property, and the above classification depends on the intent of the legislature as a general rule. Therefore, the role of CCK i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has been reduced compared to the past when CCK classified the legislative restrictions of property right according to its degrees.
    Provisions of KC on social accountability of property right, economic order, or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contained in above provisions and social right provisions of KC, allow wide legislative discretion, but they also gives minimum substantive basis for constitutional review to stop patently unfair redistribution of wealth and resource, or bad development which inflicts a severe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However, the check of CCK through substantive approach should be performed with self-restraint.
    On the other hand, review with procedural or formal standards such as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principle of parliamentary reservation, rule against blanket delegation, etc. opens up the possibility of active judicial control because tests with procedural or formal measures enable constitutional review without serious conflict with the legislative discretion of parliament, or democracy. Continuous effort to devise more improved institutional or procedural test measures will be needed to prevent the disintegration of constitutional property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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