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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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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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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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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1권 / 1호 / 341 ~ 403페이지
    · 저자명 : 허유경

    초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 규제 질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되어 전 세계로 전이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World Bank) 및 업권별 국제기준제정기구(International Standard Setters)를 중심으로 정립된 국제 금융규제 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기존 국제금융 체계 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는 국제기준제정기구의 소관 업종(은행·증권·보험)별로 불균일하게 발전해왔으며, 특히 소비자금융(consumer finance) 및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국제적 공조는 사실상 전무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 규제 질서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위상이 높아졌다. 유엔총회나 G20, FSB와 같은 최상위 기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세계은행과 OECD는 물론 CGAP, FinCoNet, OECD/INFE 등 금융소비자 보호 인접 분야의 국제기구들도 가이드라인, 상위원칙, 모범규준, 진단보고서, 기술지원 연구보고서 등을 쏟아내고 있으며, 그들 상호간에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각국 감독기관, 국제 소비자단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ʻ새로운 국제금융 네트워크ʼ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규제감독 기관들도 새로운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새로운 연구주제, 규제방향 및 감독기법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들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두었던 1세대 국제기준제정기구(BCBS, IAIS, IOSCO)의 ʻ제정 주체 및 규제 목적상의 한계ʼ를 극복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요한 규제목표로 삼게 되었다. 다만, 국제적인 동조화 및 공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는 고유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ʻ구체적 기준ʼ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나아가,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이행 또는 집행을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금융위기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금융소비자 분야의 국제공조 필요성과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안정성을 위한 보조적·부수적 규제 목표가 아니라, 금융안정성과 별개의 독립적인 규제 분야로 인식하여야 금융위기가 아닌 시기에도 지속적인 국제공조가 가능할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과 비금융 간의 경계 약화, 금융포용성 및 금융의 지속가능성 등 세계 공통의 관심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바, 이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동조화 및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has highlighted the interrela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with financial stability and prudential regulation. Since then, various international institutions have promoted the integra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into nation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frameworks following the crisis. Global agenda setters such as the G20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have called on international bodies to stipulat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rinciples. Top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CTAD, the World Bank and the OECD have found common grounds i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licy. Finally, organizations with more specific mandates related to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uch as the FinCoNet(organiza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uthorities), CGAP (focused on financial inclusion for the poor), and OECD/INFE (focused on financial education) also work in this policy area. Collectively,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emerged as the ʻnew international network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ʼ (Network for FCP) which have succeeded in ʻ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ʼ with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These organizations have produced a vast amount of international ʻsoft lawsʼ in the form of guidelines, high level principles, good practices, guidance, technical and diagnostic reports – effectively creating an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 (IFR)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The paper finds that IFR for consumer protection has its limitations in the following ways. First, IFR for consumer protection is based primarily on an already unstable framework of legally non-binding ʻʻsoft lawʼʼ of IFR. Second, due to the nature of consumer protection being intertwined with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nations, IFR for consumer protection will either maintain a high level of generalization (lacking meaningful substance) or remain as a low-level information sharing exercise between nations, which renders IFR for consumer protection ʻsofter than soft law.ʼ Third, IFR for consumer protection lacks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mechanisms that existed (albeit in a weaker form) for pre-crisis soft law created by ISIs. Despite these limitations, however, IFR for consumer protection has succeeded in influencing legislators and policymaker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licy in South Korea.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rovided the impetus for the formation of the Network for FCP; however, for the Network to survive the diminishing global attention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licy as the memory of the past crisis fades, policy makers should recognize tha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 not an incidental or auxiliary goal to financial stability. It is an independent goal that requires sustained global attention, especially as the digital economy has blurred the boundaries between finance and non-finance and between nations.Consumer law itself has been internationalized; cross border e-commerce requires a system of consumer protection for cross- border retail finance; financial inclusion and sustainable finance are areas where nations, rich and poor alike, are searching for common solutions and require global cooperation. For these reasons, the Network for FCP will find fruitful ground for sustained global atten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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