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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Joint Local Property Tax System and Its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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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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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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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논총 / 6권 / 2호 / 165 ~ 190페이지
    · 저자명 : 이영환, 노수만

    초록

    2007년 7월 20일 개정되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상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시행이전에 기대하였던 효과와 시행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들 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및 평등권의 침해, 그리고 공동세를 배분방식 등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재산세의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여건이 많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동세를 배분하는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같은 시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들 간에 공동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어초록

    Property tax sharing implan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been undoubtedly contributed to reduce the fiscal capacity differences among the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However, it is undoubtedly true that Property tax sharing has brought many issues such as the violation of fisc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the violation of equal rights, and the distribution method for revenue generated by property tax sharing.
    But, the new issues have appeared as it introduced property sharing tax. Also, the financial conditions between Seoul and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has been changed. As a result, it has become necessary to adjust the property tax between Seoul and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from the ratio of 50 to 50 to the ratio of 40 to 60 or 30 to 70.
    In addition to this, the current ratio of 80 to 20 for national tax and local tax needs to be changed. It’s not practical method to help local government by distributing the local allocation tax and subsidies. Therefore, the local consumption and income tax that is to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should be distributed not only to the wide-area autonomous government but also to the existing local government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could establish the fiscal independence.
    Alternatively, the city imposed tax such as the motor vehicle tax could be converted to the local government imposed tax or to tax sharing system in the ratio of 50% to 50% between Seoul and autonomous districts in order to reduce the fiscal imbalan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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