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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세 개선 방향 (Research on Improvement of Income Tax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Demographic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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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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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세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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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1권 / 1호 / 37 ~ 57페이지
    · 저자명 : 고윤성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온 소득세 환경변화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개선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인구구조 관련 통계자료 및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첫째, 과세소득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포괄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응능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순화 및 공제제도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인적 기본공제를 확대함으로써 필수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경비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복잡한 공제제도의 단순화를 제안한다. 셋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다수 납세자의 소득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재검토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의 형평성 및 효과성을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현재 개별단위 과세를 소비중심 단위인 부부합산 단위 과세로 전환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과세 베이스를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첫걸음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소득세 개편을 해야 함을 제안한다. 여섯째, 물가연동 세제의 도입을 통하여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소득세 개편을 제안한다.
    [연구의 시사점]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상황 속에서 소득세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영어초록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hanges in the income tax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due to population reduction, low birth rate, and aging,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income tax accordingly.
    [Methodology]The results of this study using the Literature research.
    [Findings]First, a transition to comprehensiveism is necessary in determining the target of taxable income. Second, a review of the simplification and deduction system is required to realize the principle of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We propose simplification of the current complex deduction system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essential expenses to generate essential income by expanding the basic human deduction. Third, to realize equity, it will be necessary to reexamine the tax base segments where the income of the majority of taxpayers is applied and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equity and effectiveness of the tax rates on those areas. Fourth, it is proposed to realize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by converting the current individual unit taxation into a couple unit taxation. Fifth, it is clear that expanding the taxation base is ultimately the first step toward increasing fiscal income, and it is suggested that income tax reform be made for this purpose. Sixth, an income tax reform is proposed to encourage consumption by preparing measures to expand disposable income of individual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price-linked tax system.
    [Implications]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seeking improvement directions by reviewing the income tax system from the origin amid rapid demographic chang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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