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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제도의 문제점 (Problems with the Individual Adjustment System Regarding the Conditions for Repayment of Personal Financial Liabilitie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Financial Debt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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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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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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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2권 / 4호 / 297 ~ 333페이지
    · 저자명 : 김대규

    초록

    한국에서 최근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ʻ개인금융채무자ʼ를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ʻ사적(私的) 개인금융채무조정ʼ 제도를 도입했다. 종래 개인금융채무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ʻʻ서민금융법ʼʼ)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사적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등과 채무조정을 하거나, 개인/가계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나 ʻ프리워크아웃ʼ 등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ʻ사적 채무조정ʼ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아무래도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의 자발적 참여가 당사자 합의 성립의 관건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민금융법은 개인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나 이에 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한다.
    이에 반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등으로 약속한 채무이행이 어려워진 ʻ개인금융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대신에 모든ʼ 채권금융회사 등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나아가 이러한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을 채권금융회사 등은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는다. 즉, 연체 등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당국의 금융감독·관리를 받는 제도권 내의 모든 민간 여신기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 공공 금융기관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채무조정을 요청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개인금융 채권·채무 관계를 일정하게 제약하는 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부연하면,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개별적 채무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채무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자가 법률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연체이자를 면제받도록 하는 등 특별한 법률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서민금융법상의 사적 채무조정과 비교할 수 없는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되면서 ʻ금융회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ʼ에 이르는 ʻʻ한국형 공(公)·사(私) 채무조정 체계ʼʼ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아마도 ʻ한국형ʼ이라고 칭한 것은 외국에 비근한 사례가 없기 때문인 듯하다.
    기실(其實), 채무조정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발적 양보를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외국 사례에 비추어도 유별(有別)하다. 이처럼 독특한 제도가 탄생한 것은 우리 채무조정 제도가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수립·시행한 것이라기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가 양산한 대량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기간에 빠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권의 채권·채무 관계에 개입하여 법제적 유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준 행정기구 지원형 사적 채무조정 체계는 단기적으로 빠른 성과를 내는 데 관여했지만, 일시적으로 채무이행을 유예하는 단기적 효과에 그쳤다. 또한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실적경쟁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두 절차의 단절을 초래하여 제도 개선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제도는 기존의 ʻ준 행정기구 지원형ʼ과 ʻ금융권 자율형ʼ에 더해 영세한 개인사업자 형태의 대부업이나 금융권을 상대로 법률이 강제하는 형태의 변형된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귀책사유가 있는 채무불이행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사실 하나만으로 다양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채권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헌법이 채권자에게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의 타당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는 금융업의 건전할 발전을 저해하는 대량의 채무불이행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한 채무자는 앞으로 어떤 채무조정제도가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살펴보고 고르는 등 전략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도가 복잡다기해지면서 특장점에 대한 변별이 쉽지 않고 개인의 상황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다. 결국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에 의존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이는 채무 조정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서민금융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상의 채무조정제도가 상호 실적경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제도 간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e recently enacted the Act on Personal Financial Debtor in Korea, a new type of ʻindividual adjustment system regarding conditions for repayment of personal financial liabilitiesʼ was introduced for ʻpersonal financial debtorsʼ. In the past, personal financial debtors were able to adjust their debts with financial companies that the Credit Recovery Committee established to support private debt adjustment of individual debtors under the ʻʻMicrofinance Support Actʼʼ or ʻʻprivate debt adjustmentʼʼ using autonomous debt adjustment programs such as ʻʻfreeworkoutʼʼ or basic credit transactions of financial companies with individual/family bonds. In such a private debt adjustment system, voluntary particip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creditors, is the key to establishing a partyʼs agreement. To compensate for this, the Public Finance Act forces financial companies or equivalents with personal bonds to sign agreements upon request by the committee, except in unavoidabl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n the other hand,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Act grants individual financial debtors the right to request debt adjustment directly to all ʻʻbonding financial companiesʼʼ instead of applying for debt adjustment to the Credit Recovery Committee. Furthermore, it states that such requests from personal financial debtors should not be unfairly rejected or delayed by creditor financial companies. In other words, personal financial debtors who are likely to be insolvent due to delinquency, etc., are allowed to enjoy the right to request individual debt adjustments and the legal effect of restricting personal financial bond and debt relations to all private credit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or other bond financial compan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ddition, if an individual financial debtor has requested individual debt adjustments from a bond financial company, etc.,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fit of the due date is not lost until the end of the debt adjustment procedure, and the debtor is exempted from the overdue interest because the debtor has not lost the profit of the due date according to the law. This is a preferential treatment that cannot be compared with private debt adjustment under the Public Finance Ac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sessed that the Korean-style public and private debt adjustment system, ranging from financial companies to credit recovery committees to courts, has been completed as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Act has legislated financial companiesʼ own debt adjustment system. Perhaps, the term ʻʻKorean-styleʼʼ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no cases unfamiliar to foreign countries.
    In fact, the debt adjustment system presupposes voluntary concessions between creditors and debtors. Nevertheless, the existence of a separate private debt adjustment system involving administrative agencies is unusual even in light of foreign cases. Rather than being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needs and demands of the parties, the Korean debt adjustment system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ʼs economic policy failures over the past half century, it can be seen that the government intervened in the bond and debt relationship in the financial sector, which can exert its influence, and provided legal incentives. This quasi-administrative-supported private debt adjustment system was involved in rapid performance in the short term, but only had the short-term effect of temporarily suspending debt performance. It is also undesirable in that it causes a break in the two procedures in the long term, causing a break in performance competition between the court and the Credit Recovery Committee.
    The debt adjustment system under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Act, on the other hand, can be seen as one of the modified private debt adjustment systems enforced by law against loan businesses or financial sectors in the form of small private businesse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ʻʻquasi-administrative organization support typeʼʼ and ʻʻfinancial sector autonomous type.ʼʼ It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the Bond Act to give various legal effects to defaulters with reasons attributable to them. The excessive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ʼs freedom of business guaranteed to creditors raises doubts about the validity of enacting the Individual Debtor Protection Act. This will result in a large amount of defaults that hinder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addition, debtors are likely to act strategically in the future, such as examining and choosing which debt adjustment systems are economically advantageous. As the system becomes more complex, it may not be easy to discriminate between features and it may be difficult to make choices according to individual circumstances. If it eventually results in relying on experts, even if it costs money, this will lead to an increase in debt adjustment costs. If the debt adjustment systems under the Public Finance Act and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Act compete for performance, it can lead to a long-term disconnection between the system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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