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Culpa in Contrahendo (Liability with Fault in Conclusion of Contract) in the Article 535 of Civil Act)

5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3.02
54P 미리보기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5호 / 385 ~ 438페이지
    · 저자명 : 박재영

    초록

    대상 판결은 종래 우리 민법 제535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원시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채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이른바 원시적 불능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리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서 상대방의 과실 유무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유를 제시하였다대상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되어 온 원시적 불능의 법리에 관하여 그 이력과 이론의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뒤, 이를 기초로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요건(특히 원시적 불능에 포섭되는 범위), 효과 등 실무상 문제될 만한 쟁점에 관하여 일정한 시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관련하여 재판실무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 유사의 책임으로 보고,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민법 제535조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계약이 무효로 되는 범위를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하여 원시적 불능의 법리에 관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기존에 축적된 논의의 성과와 원시적 불능의 법리를 채택하지 않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최근 민법 개정 작업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통찰력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Judgement in this review has reaffirmed the legal principle of original impossibility stipulated by the Article 535 of Civil Act, which means that a contract with the purpose fulfill the obligation of original impossibility is invalid. It has also provided significant grounds reflecting the stance of the Supreme Court in regard to the fault/faultless of the opposite party in Culpa in Contrahendo(liability with fault in conclusion of contract).
    Written in the light of this judgement, this review comprises of brief overview on the history and theoretical trend concerning the principal of original impossibility tha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and seeks to provide an insight into practical issues such as the requirements(in particular, the range subject to original impossibility) and effects of culpa in contrahendo of the Article 535 of Civil Act. In addition, this review introduces and analyzes various cases covered in trial practice related to culpa in contrahendo specified in Article 535 of Civil Act.
    In conclusion, Culpa in Contrahendo stipulated in Article 535 of Civil Act is considered a quasi-contract liability, to which the provision of default on obligation could be applied by analogy.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liberty of contract, the application of Article 535 of Civil Act should be limited so that the contract becomes invalid only in the case of original, objective, and whole impossibility.
    As controversy over the principal of original impossibility arises continuously, the achievement from previous discussions and foreign legislations that did not adopt the principal of original impossibilit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produce insightful results in the recent revision process of Civil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사판례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