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의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 (The Concept of ‘Publicity’ and Circulation of Information by S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6권 / 1호 / 277 ~ 301페이지
· 저자명 : 류부곤

초록

현행법률은 음란물의 유포행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실제 생활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연성’을 요건으로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음란물을 실제로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든 상관없이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의 처벌을 위해서는 교부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행해지거나, 전시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져야 하며,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매체인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정보유통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데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거나 SNS를 이용하여 명예훼손의 사실이나 음란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 개방성과 연결성, 그리고 정보의 확장성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기존의 공연성 인정기준, 특히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전파성’ 이론에 의하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은 ‘공공연하게’라는 공연성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공연성 요건은 일반적으로 전파가 가능한 공간에서의 공연성이므로 일상에서의 공연성보다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인터넷의 폐해를 적절히 방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서 매체별로 선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의 영역에서 도로구조의 개선과 차량성능의 향상이 제한속도의 상향조정이라는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듯이 SNS를 통한 정보유통에 대해서도 규제의 수준과 방식을 조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영어초록

In the korean criminal code, spread of pornography and defamation to another person is punishable with the element of ‘publicity’, whether it becomes in real life-space or in cyber-space created by network interface. That is, to punish transfer or showing of pornography to others, the transfer must be to ‘unidentified person’ or ‘large number of persons’ and the showing must be ‘publicly-opened’, whether it is in real life-space or in cyber-space. Also saying the fact concerned with defamation of character may be a crime-factor of defamation only with the condition of ‘publicity’.
But in the cases of inform-circulation by ‘SNS(Social Network Service)’ - it’s the medium for communication and network-activity between individual persons – it is usually difficult to understand and decide what is the yardstick for publicity in that area. By the way, as the existing standard for publicity, in special, ‘dispersive theory’ by korean supreme court, circulation of defamational fact or pornography by internet site or SNS may be automatically considered as a conduct with publicity. Because the character of that medium is openness, connectivity and scalability. Nonetheless, the korean code of network-interface says, to punish that conduct it has need to poof the element of publicity specially. It’s important that this kind of publicity must be understand and interpreted more strictly than normal life-space. To adequate protect of harmful in Internet-space and guarantee the human rights like a freedom of expression maximumly, we need to consider the proper measure for respective mediums selectively. For the liberal inform-circulation by SNS, criminal policy about regulation may be changed and re-controled like as, the raising policy of speed-limit by the improvement of road-structure and the advancement of vehic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