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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고찰 (Thoughts o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s considered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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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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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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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16권 / 2호 / 113 ~ 141페이지
    · 저자명 : 오성근

    초록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통합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법을 연구하여야할 주제나 이슈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자본시장법을 연구하기 위하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본시장법의 내용 중 가장 큰 변화가 포괄주의에 입각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주의에 입각한 금융상품의 도입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시도로서 향후 그에 대한 많은 논란과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원칙와 적용범위를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념 및 유형 등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한 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영어초록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has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4th, 2009. Experts expect that the new law will bring numerous changes over time in the country's financial market because basically it functions as the prime integrating force for all existing related laws. Also, as these new changes are expected now, it is deemed reasonable to suggest here that further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 proper study o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requires a good understanding of divers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since one of the main elements of the new law is that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putting different products such as bonds and stocks under one category named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thereby “uniformly” regulates the financial market regardless of the types and differences of divers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s this is a new approach in Korea that basically adopts the principle of “statutory law”, further debates and discussions are expected to take place in relation to the new law.
    This study looks at the new law's principles and scope of regulation and examines the concepts and types of different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cluding their main characteristics.
    It also discusses possible issues that the new law's “uniform" approach on divers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may cause and finally makes a few sugges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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