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세제상 혜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 Incentive of the Retirement Pension Pl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1권 / 4호 / 105 ~ 131페이지
· 저자명 : 문성훈, 임동원

초록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유인정책으로는 세제상 혜택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관련한 현행 과세제도는 다른 제도에 비해 세제상 혜택이 부족하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연금 (추가 납입) 유도를 위하여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도 개인연금과 별도로 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공제한도수준은 개인연금 공제한도수준인 400만원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퇴직연금 상품의 유형을 EET 방식뿐만 아니라 TEE 방식 등 다양화함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 근로자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세제상 유리한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퇴직연금에 납입액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퇴직연금제도인 Roth IRA 제도와 같은 과세 방식(TEE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Roth IRA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 선택의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은퇴자들에 대한 부양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퇴직일시금 대비 퇴직연금의 세제상 혜택에 있어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퇴직소득 이외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을 합산한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연금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본래 취지 중 노후 소득의 대비 측면(근로자가 연금 방식으로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연금소득공제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Tax Incentive is effectively considered an additional policy in the pursuit of purpose, to protect a pensionable right and old－age income security in the current Retirement Pension Plan. But, the current Tax system relevant in the Retirement Pension is failed the Tax Incentive in compared with other system.
The first, the additional payment of employees should have a tax credit on the sidelines of a personal pension, to induce a voluntary Retirement Pension.
The second, the type of a Retirement Pension is diversified by the EET or the TEE, thereby employees can select types of a profitable Retirement Pension.
Finally, with a view to the tax equality between the pension income and the retirement allowance, it should raise the limit of a pension income dedu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