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에 있어서 소비자상 (The Statue of Consumer in Civil Law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0권 / 4호 / 165 ~ 193페이지
· 저자명 : 정진명

초록

사법체계에 있어서 소비자상은 전혀 생소한 것으로서 현행민법의 모태인 근대시민법이 소비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왔는지에 대하여는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소비자상은 소비자 개념과 함께 소비자보호법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날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소비자를 위한 특별법”으로서 소비자가 아닌 개인은 소비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업구조의 변화, 판매 및 거래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 개념 자체의 모호성, 개별법상 소비자 범위 규정간의 충돌, 소비자보호 주체간의 소비자 개념의 차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사법체계에 있어서 소비자상에 대한 재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을 이념적 기반으로 한 근대시민법 원리가 산업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고, 상품교환관계가 일상화 된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왔는지를 검토하였다. 즉 근대시민법의 기본원리 속에서 법인격 개념과 소비자, 사적 자치와 소비자, 과실책임 원칙과 소비자로 나누어 그 발현모습 및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법정책적 이념을 토대로 하는 우리나라의 통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경제적 자기결정모델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사법체계에 있어서 소비자상의 정립을 시도하여 보았다.

영어초록

The definition of consumer in civil law system is so unfamiliar that researches about how the modern civil law as a mother of the existing civil law has comprehended and reacted to consumers are not many. Both the statue of consumer and the definition of consumer are the basic components of consumer law and play an important roll to decide the adaptable object of consumer protection law. These days, consumer protection law as "the special law" 'of the consumer' and 'for the consumer' has the problem that consumer protection law has excluded the individual who is not the consumer in the protective area of consumer protection law. The reasons of the problem are that the ambiguity of the definition of consumer itself, conflicts to a range of application of the consumer in particular law, and differences to the definition of consumer as the subject of the protect for consumers are occurring, because of continuous changes of industrial construction and trade of goods and service flow various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reestablishment of the statue of consumer.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rinciple of the modern civil law has comprehended and dealt with consumers in the modern society that the relationship for goods exchange is commonly manipulated by monopolistic capitalism.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review the figures and contents of the definition of legal entity and consumer,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consumer, and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and consumer having debated as the elements of the basic components of modern civil law. On the ground of this research, it raises the opinions about how the statue of consumer in civil law system must be set u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