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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Analysis of Growth Factors in Korean Real Estat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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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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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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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6권 / 2호 / 745 ~ 771페이지
    · 저자명 : 조병도, 백봉현

    초록

    본 논문은 2005년 가격기준의 1995-2000-2005-2009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1995~2009년중 부동산 등 전산업의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Miller and Blair(2009)의 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업의 성장요인을 수요측면에서 소비, 투자, 수출, 기술계수변화의 4개 요소로 분해하여 파악한 연구이다.
    1995∼2009년중 실질산출액 비중으로 산업의 구조변화를 보면 Clark의 경제발전단계상 우리나라는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이행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동산업은 2000년 이후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Clark의 경제발전단계설에는 역행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제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업, 건설업 등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Daniel Bell 분류기준에 따른 탈공업화단계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Miller and Blair의 산업연관모형을 수정 이용하여 분석한 1995~2009년중 부동산업의 성장은 소비(80.7%)가 주도하였으며, 투자(15.0%), 수출(8.9%)도 어느 정도 산출액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기술계수변화(-4.6%)는 산출액 감소에 기여하였다. 소비요인은 부동산업의 하위부문중 민간소비에 거의 배분이 되는 산업특성을 가진 주거서비스부분의 소비기여율에 큰 영향을 받았다.
    부동산업의 경우 전산업에서의 산출액 비중이 2000년 이후 저조한 소비 때문에 점차 낮아지고 있어 정책적인 경기조절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부동산업이 소비의 크기에 의해 성장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고령화의 진행과 인구의 정체나 감소 등으로 인한 소비부진과 주택, 건물의 신축 부진으로 임차료, 중개료, 취득세, 감정료 등의 부동산업 산출액의 감소세가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하에서 공정 시장질서의 확립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거래기반을 확립함으로써 부동산업의 산출액, 고용 및 부가가치의 절대규모가 커지도록 하여 국민경제상에서의 위치가 높아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양질의 전문 인력 양성과 확보, 연구개발 투자 확대, 부동산 금융제도에 대한 선진화 구축 등 부동산업의 질적 발전을 통하여 재테크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의 성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all industrial structure including the real estate sector for the period of 1995~2009 based on the consolidated 1995-2000-2005-2009 input-output tables at constant 2005 level, and analyzes the growth factors of the real estate industry from the demand side by dividing them into the four elements of consumption, investment, export and technology coefficients using the input-output model of Miller and Blair (2009).
    Looking at the structural changes in terms of the real output proportion during 1995~2009, our economy showed an economic trend of moving toward the service industry, a transition from the secondary to the tertiary industry, based on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stages by Clark. The real estate industry however ran counter to Clark’s theory as its proportion in the whole economy decreased after 2000. Moreover, as the portions of the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industries decreased while the por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creased after 2000, our economy did not reach post-industrialization yet in accordance with Daniel-Bell’s classification criteria.
    Based on the analyses using the input-output model of Miller and Blair, the major factor of growing the real estate industry is consumption (80.7%), while investment (15.0%), exports (8.9%) also contributed to some degree during 1995~2009. Technology coefficients (-4.6%) however contributed to the decrease in output. Consumption was affected greatly by that in the residential service sector which was almost distributed to private consumption, among lower sections of the real estate industry.
    The real estate industry’s role as a policy tool for business cycle adjustment has diminished since 2000 as the share of its output in the entire industry has declined gradually owing to sluggish consumption since 2000. In addition, as the growth of the real estate industry was found to be determined by consumption, the real estate output including rent, intermediation commission, acquisition tax and legal advice fee is expected to decline by sluggishness of consumption, construction of residential houses and buildings due to population aging or decreases in population.
    Under this trend, we need to enhance the status of the real estate industry in the national economy resulting in increase in employment and added values of the real estate industry by creating the sustainable transaction base through establishment of a fair market order and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s. Through the quality evolution by nurturing high quality human resources, expanding investment in R&D and setting up an advanced financial system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 industry needs growth as a sustainable industry, not as investment techniques’ goo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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