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등기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a disposal of a real property and registry of a real estate)

4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0.02
49P 미리보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등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6권 / 113 ~ 161페이지
    · 저자명 : 김우종

    초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일본과는 달리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통설과 판례에 의한다. 가처분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현재의 통설과 판례, 그리고 민사집행 및 등기실무는 가처분의 주관적 효력에관해서는 상대적 효력설을, 본안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본안승소설을, 가처분의객관적 효력에 관하여는 실체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방법이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을 구현함에 있어 완벽하지 못한 면이 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제한물권이나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이고 가처분위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이면서 서로 양립가능한 경우가 특히 문제된다.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실체적 효력설에 의하면, 가처분위반등기가 가처분의피보전권리와 양립할 수 있다면(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아니한다면) 이 등기를 말소할 것까지는 없고 그 등기보다 가처분채권자의본안승소판결에 의한 권리설정등기가 우선한다는 점을 등기부에 나타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권리설정등기가 그보다 앞서 경료된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보다 우선한다는 것을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다만 등기예규 제1062호에 의해 “O년 O월O일 접수 제O호 가처분에 기함”이라는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불완전한 등기방법이며, 문제가 적지 아니하다.
    2009. 11. 9.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법 전면개정안에서도 위 등기예규와같은 내용의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문제가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민사보전법과 일본 부동산등기법과 같이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명확히 하고, 또한 보전가등기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고려하는 것도 대안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In Korea, unlike in Japan, the legal effect of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a disposal of a real property is in set out court precedents and legal scholars’opinions, not i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Enforcement Act. As for the legal effect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the relevant authorities support the view that the legal effect is relative in the sense that it is effective only to the parties concerned, not against unrelated third parties. In addition,a creditor who has obtained a preliminary injunction can invoke the validity of the injunction only after he wins the irrevocable judgment of the case on the merits. As for the effect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it is valid only to the extent that it serves to protect the holder’s right or claim. Thus,acts which might breach the preliminary injunction, but are beyond the extent of the creditor’s right or claims, may still be valid.
    Because the procedure for recording a preliminary injunction has a number of defects, the rights or claims protected by a preliminary injunction are not always protected thoroughly. A problem arises, for example, when the right or a claim subject to the preliminary injunction is a restrictive real right (jus in rem) or a claim for a registered right of lease, and a registered right in violation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is not the right of ownership transferring registry on the one hand and consistent with the right or the claim subject to the preliminary injunction on the other hand.
    Where a registry in violation of a preliminary injunction is consistent with the right or the claim protected by the preliminary injunction (in other words,the registry in violation thereof does not become a legal hindrance in realizing the right or a claim subject to the preliminary injunction) there is no need to erase the registry violation, but only the fact that the registry of the right or claim of the creditor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will prevail over the registry in violation when the creditor wins the case on its merits.
    Under the current Real Estate Registry Law, the way that the registry of a right or claim of the creditor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will prevail over the registry of the third party’s right is not addressed. Moreover,pursuant to Item 1062 of the Registry Regulation, only the defective description of “registry accepted on th date, – - month, - year, by the preliminary injunction” can be used. Therefore, this defective or insufficient method of registry causes many problems.In the draft of the totally amended Registry Law of Real Estate, which was supposed to be enacted on 9 Nov. 2001, the provision on preliminary injunction as in Item 1602 of the Registry Regulation was newly added.
    Many problems still exist howeve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like the Civil Preservation Law and Registry Law of Real Estate in Japan, one necessary step is to clarify the legal effect of a preliminary injunction by passing new legislation on the legal effect thereof and to enact the registry to preserve the right or a claim of preliminary injunc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