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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가격제도 개선과제 (The Subjects for Improvements in Systems of Real Estate Prices to Stabilize the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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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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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가격제도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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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4권 / 1호 / 317 ~ 344페이지
    · 저자명 : 이선영

    초록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정책은 40여 년간 많은 변천을 가져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현행 부동산정책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부동산가격 안정을 기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되지 아니하므로 발상을 전환해서 부동산가격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부동산가격 안정이란 단기간에 거래가격이 급격하게 騰落하는 현상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에서 국민소득이나 경제성장 수준에 맞추어 거래가격이 서서히 등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부동산가격제도에는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 및 등기제도,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부동산감정평가제도 등이 있고, 이 3대 부동산가격제도는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하여 거래가격은 공시가격에,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에, 감정평가는 거래가격에 각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동산가격제도 개선은 부동산가격 공개념의 확립, 적정가격 100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과제로 한다. 부동산가격 공개념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정당한 거래가격이나 평가가격의 형성을 의미하고 실정법상 적정가격으로 표현된다. 적정가격 100은 부동산평가법의 지도이념, 재산권의 가치보장과 그 침해의 표준, 부동산규제정책의 표준 등이 될 수 있고, 또 권장해야 할 투자가격과 억제해야 할 투기가격과의 관계를 정립할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기준도 될 수 있다.
    부동산의 거래가격 신고는 진실성이 있어야 하고, 적정가격의 공시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감정평가의 특성과 효력이 이론이나 실정법상으로 확립되어야 만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다. 현행 신고가격 검증제와 先買制는 매매가격 公證制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Various real estate polices have been applied to control speedy rising of real estate prices for about 40 years. In spite of such efforts, as a great effect of the present polices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s is not expected even in the future judging from the meantime experiences,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prices is going to be made an attempt by means of improving systems of real estate prices, through switching ideas.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prices is not the phenomenon that market prices fluctuate radically in a short period but is the phenomenon that they fluctuate slowly according to the national income or the level of economic growth in real estate markets. And there are three major systems of real estate prices, namely, the report and registration system of market prices of real estate, the public announcement system of proper prices and the appraisal system. As these are related organically each other, the market price affects on the public announcement price, the public announcement price does on the appraisal, and the appraisal does on the market price respectively.
    Improvements in systems of real estate prices are subjec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concept of real estate prices and the national consensus of the proper prices 100. The public concept of real estate prices that means the formation of a fair market price or a appraisal price for public welfare is expressed as proper prices in the statute law. The proper prices 100 may become the guide principle in the appraisal law of real state, the standard for the value guarantee and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the standard for the policy of real estate control, and the criterion of the redemption about development profits, and also settle the relation between the investment price to recommend and the speculative price to regulate.
    Improvements in systems for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prices can be developed according as the report of market prices of real estate must be truthful, the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 prices must be trustful, and the characteristic and effect of the appraisal must be established in the statue law or in theory. The present verification system of report prices and the preemption system could be changed with the notarization system of sale prices.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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