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utilizing big da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6권 / 2호 / 157 ~ 178페이지
· 저자명 : 김재경

초록

빅데이터는 정부나 기업이 기존에 감지하기 어려웠던 국민 또는 소비자의 미세한 생각까지 신속하게 간파하고 어떠한 사회적 현상 등에 대하여 미리 예측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 및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종전과 달리 개인의 습관이나 관심도 및 기타 개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의 추출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정보가 영구적으로 저장 되고 이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특히 악용될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할 경우에 빅데이터의 활용을 저하시킴으로써 그 순기능을 발휘 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
위에서 논하였듯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 나름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빅데이터에서의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가 단순한 신원확인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 일체의 정보로 구체화 시켜야 한다.
둘째, 강요된 동의, 즉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포괄적 동의의 문제를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온라인 추적 차단기능의 설치 및 쿠키정보의 수집제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셋째,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하여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필요 최소한의 정보수집 요건 및 서비스제공거부 금지”에서의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소위 ‘잊혀진 권리’ 즉,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Big data is a very resourceful technique in that it can promptly analyze minute thoughts of people or consumers which were very hard to recognize, and makes it possible to adapt to the change, and no one can deny the fact that it is a very important industry for the future competitive edge of nation.
But big data make it possible to extract data that individuals can't recognize such as personal habit, interest, etc. unlike the personal information leak in analog system, and such aspect causes problem that individual or company with big data own excessive personal information.
As mentioned above, solution to problems related to big data is like following; First,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current Law on Information network can be misunderstood as simple personal confirmation information, therefore it must be concretized to data such as code, text, audio, video, etc. related to individual.
Second, to resolve forced agreement, or comprehensive agreement on processing of the personal data, system such as evaluation on the influence of personal data, right to be forgotten, installation of blocking function to online tracking, limit to collection of cookie data, etc. must be implemented.
Third, organization that can regulate illegal collection and process of personal data must be founded.
Fourth, the range of “prohibition on gathering of necessary minimal information and denial on provision of service" must be clarified.
Fifth, so-called ‘forgotten right', the duty to erase the data except for the irresistible data if the provider of information wants it so, must be enforc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