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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 지출증가가 자치단체 재정지출구조에 미친 영향 (Analysis of Changes in Financial Expense Structures of Local Government following Increases in Expenditure on Social Welfare)

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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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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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 지출증가가 자치단체 재정지출구조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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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9권 / 3호 / 193 ~ 218페이지
    · 저자명 : 장덕희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비 지출증가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정책별 재정지출에 발생한 구조적 변화를 실증분석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의 지속적인 복지재정 증가 현상은 지방재정 상황을 열악하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Zero-sum game의 법칙에 의거 다른 정책영역에 대한 재정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복지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기초 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변화를 정책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수준의 차이가 있으나, 시, 군, 자치구 모두에서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에 따라서 주로 지역경제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 인프라 구축영역에 대한 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이며, 향후 자치단체의 복지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substantially analyzes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financial expenses of each local government following increases in the expenses of social welfare program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welfare expenditure has increased constantly, which has worsened local finances and led to a decrease in the funds available for other policies, according to the law of zero-sum game. This study built panel data for basic local governments of cities, towns, and self-governed districts that provide local welfare services and analyzed the change in financial expenses following an increase in the welfare costs in each area of policy.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xtent, but the ratio of expenses decreased in all areas of social infrastructu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major local economy in all cities, towns, and self-governed districts. This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local economic activit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would require an active exploration of alternative plans to resolve the welfare financ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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