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의 한계와 선택가능한 불평등 (The Limitations of Meritocracy and Inequality as a Cho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46권 / 1호 / 97 ~ 124페이지
· 저자명 : 박효민

초록

이 논문은 한국사회의 분배공정성의 주요 원리인 능력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으로 평등의 개념이 포함된 “선택가능한 불평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 분배 공정성 논의는 주로 기회와 과정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서 비롯된 결과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능력주의에 주로 기반한다. 능력주의는 전근대적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정실주의와 족벌주의 등으로 인한 자원분배의 왜곡과 이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능력주의에서 가정하는 완벽한 기회의 평등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우며, 따라서 기회와 과정의 공정함을 강조하며 결과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체계는 불공정을 강화시키고 있다. 공정한 보상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형평의 원리 이외에도 필요나 평등의 원칙 또한 강조해야 한다. 과도한 불평등이 고착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이 다양성에 기반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원분배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동기에 따라 획일화된 생애과정을 강요당한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선택가능한 불평등”은 한 사회의 분배구조에서 개인의 선택지를 넘어선 불평등을 과도한 불평등으로 보고, 결과의 불평등의 정도를 개인이 선택가능한 범위 내로 줄일 것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다양한 삶의 지향을 선택할 수 있으며, 평등의 강조를 통해 개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limitations of meritocracy and to suggest inequality as a choice” which stresses equality, as an alternative. Distributive justice in South Korean society is based on meritocracy, which mainly focuses on fairness of opportunity and procedure and allocates social resources based on one’s achievement. However, in real world, it is rarely possible to achieve equal opportunity in one’s lifetime. Thus, distributive system which justifies inequalities in result based on the assumption of equal opportunity will fortify unfair inequality, and it need to stress principle of equality more to reduce the unfairness. During the excessive equality is fortified, members of society will be forced to follow standardized life course which is motivated not to fail in competitions for social resources, rather than to choose “good life” based on his/her own value. By suggesting the concept of “inequality as a choice,” I argue that the level of inequality in society should be reduced by the level that any member of society can choose inequality without sacrifices his/her basic social rights. By this, members of society can choose various life orientations, and enhance freedom of individuals by stressing equ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