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4권 / 4호 / 253 ~ 288페이지
· 저자명 : 정재황

초록

오늘날 개인정보에 관한 법적 보호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고 그 법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특히 인터넷에 의한 개인정보침해는 외국에서도 공통된 문제이기에 외국법에 대한 참조가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경우를 고찰하였다. 프랑스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일찍이 1978년에 제정되어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에 관하여 적지 않은 경험이 축적되어 왔고 비교적 근간인 2004년에 1978년 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므로 프랑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리와 개정된 법의 내용 등을 고찰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는 연구가 의미를 지닌다. 이는 외국법에 대한 참조대상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에도 부응한다.프랑스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기본적인 규범을 담고 있는 법률이 ‘정보, 화일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제78-17호 법률’(Loi n°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s. 이하 ‘1978년 법’ 또는 ‘법’이라 한다)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 1978년 법의 규정들에 대해 주로 고찰하였다.1978년 법은 유럽공동체의 1995년 10월 24일 '개인적 성격의 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연인의 보호와 당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95/46 지침(Directive)'의 중요원칙규범을 국내법에 옮겨놓기 위하여 2004년 8월 6일의 법률로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새로운 중요 원칙들이 도입되었고 구 1978년 법의 규정들에 변경을 가져왔는데 그 개정으로 변화된 중요한 부분을 보면, 원칙적으로 정보관련자의 동의가 없이는 정보처리가 금지되도록 한 ‘동의의 원칙’의 도입, 국가정보자유위원회의 권한의 확대, 유럽공동체 국가 외의 제3국에의 정보유통에서의 제한(불충분한 개인정보보호하에 있는 제3국에로의 유통의 금지) 등을 들 수 있다.프랑스의 1978년 법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그 수집처리를 금지하고 동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1978년 법은 개인정보관련자에게 보장되는 여러 권리들로서 사전정보의 권리, 조회권(질의권), 접근권(열람복사권), 반대권, 정정청구권들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개인정보처리책임자에 대해서는 허가 내지 신고의 의무(사전적 의무), 충실성의 의무, 동의를 받을 의무, 고지의무, 안전예방조치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의무들을 설정하고 있다.프랑스에서는 개인정보관련자의 권리의 보호와 개인정보처리책임자의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가지는 위원회로서의 국가정보자유위원회(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s)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구제하는 위원회는 공정하고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위원회는 행정결정권과 법규명령권, 고지권, 감독권, 조사권, 서류제출요구권을 가진다. 경고, 중지명령, 금전적 제재조치권, 정보처리중지명령권, 등의 여러 제재권을 가지고 있어서 1978년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