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연구개발 및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Support about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8권 / 3호 / 719 ~ 736페이지
· 저자명 : 권정인, 안성진, 신혁

초록

오늘날 첨단산업기술의 개발에 따른 고 부가가치의 지식재산은 한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산업기술이 전략적 경제 자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산업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기술 유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보호 문제는 산업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토의 양분화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상대국의 수집범위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산업, 군사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의 조직·운영상의 정보, 혹은 개인 신상정보 등 모두를 수집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입증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005년 29건에서 2013년 49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게다가 2011년 경찰청의 해외 기술유출 검거 실적 중 절반 이상이 기술 이전의 과정 중 생긴 유출로 기술 이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기술 보호 제도에 대한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사전예방에 대한 운영보다는 사후해결에 대한 운영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제도 개선 속도 또한 산업기술 유출의 심각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실질적인 기술 보호 효과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기술유출부터 사후 법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업의 유기적 관리 체계 또한 미비한 실정이므로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사례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결과는 어찌 보면 예측된 결과 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58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자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에 포함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는 산업기술 보호 및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규정해 해외 기술유출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무조건 법률을 강화하고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은 아닐 것이다.
강한 규제는 언제나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킬 소재를 제공할 뿐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는 없다. 특히, 산업기술보호에 대한장치나 인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강한 정부의 관리 감독 및 엄격한 규정은 활발한 산업기술 개발의 취지를 약화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겨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귀찮은 절차라는 인상을 주어 해당 기업의 자체적 기술 보유의 여부를 부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강한 관리·감독의 체계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기업 스스로가 산업기술 유출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산업기술 개발에서부터 관리 보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현행 우리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업기술 유출 방지의 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여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공동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적 유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신기술 및 융합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초석이 될 수있으리라 기대한다.

영어초록

Today, The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is affect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high value-added according to high-tech industry technology directly or indirectly. Industrial technology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an integral part of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an ever.
Therefor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for the current status of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on the basis of survey is issued. It isproposed that the following results.
First, create a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for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and Industrial Security.
Second,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Third, makes the industry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Fourth, establish a policy to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about support training and workforce.
The research propose joint improvement response system for the national key technologies leaking. This will become basis on not only preemptive response system of illegal disclosur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in the future, but also research for future-oriented new technologies and Convergence Security technolog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