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핵연구 관점에서 본 북핵과 비핵화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Denuclearizatio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19.06
40P 미리보기
핵연구 관점에서 본 북핵과 비핵화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통일과 평화 / 11권 / 1호 / 79 ~ 118페이지
    · 저자명 : 김성철

    초록

    본 논문은 북핵을 핵이라는 보편적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논문은 핵연구의 세 부문, 즉 핵비확산, 핵통제·폐기, 핵억제의 맥락에서 북핵및 비핵화를 분석하고, 각 부문에서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분석한다. 첫째, 비핵화는 북한의 NPT체제로의 복귀이다. 북한 핵무장 동기(수요측면)는 대외적 생존뿐만 아니라 정권정당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북한에의 기술이전(공급측면)은 강대국간 견제, 밸런싱의 국제정치 속에서 발생하였다. 핵확산과정에서의 복합성은 북핵 해결의 장애로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우리가 가장 흔히 말하는 비핵화는 핵능력의 폐기를 의미하는바, 현재는 포괄적 비핵화의 틀 안에서 신뢰할만한 폐기 및 검증에 이르는 것이 유일한 방도인 것으로 보인다. 즉, 미북 사이 타협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미국이 신고의 완전성 부분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신 폐기에 참여하고 검증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비핵화는 결단과 의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핵억제의 종식이다. 북핵의 궁극적 해결은 물리적 핵능력의 폐기만이 아니라 김정은 스스로 핵억제를 포기해야 하지만 이런 의지를표명한 적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및 국제사회에 대하여 위험감수의 강제핵위협을행하기는 힘들 것이며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은 두 가지 정도의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기한다. 하나는 북핵 확산과정의 공급측면과 관련한 국제정치적 역학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강제핵위협의 사용 여부에관한 문제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denuclearization as the solution to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uclear weapons study in general. The existing literature in Korea has not made sustained efforts to comprehe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three fields of the nuclear weapons study: nuclear non-proliferation, nuclear arms control and dismantlement, and nuclear deterrence. Based on the three, this paper conceive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defines denuclearization, thus explicat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irst, denuclearization means North Korea’s return to the NPT regime. In the demand side, North Korea’s motivation of nuclear armament was to ensure state security and security of the regime centered around Kim Jong-un, whereas in the supply side, Pyongyang’s nuclear path was facilita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sensitive technology, particularly uranium enrichment, through A. Q. Khan’s nuclear black market networks.
    Such complexity of proliferation in North Korea is an obstacle to denuclearization. Second, the most commonly mentioned aspect of denuclearization is nuclear dismantlement. After the breakdown of the Trump-Kim summit in Hanoi in 2019, a likely solution is a combination of U.S. comprehensive packaged agreement and North Korea’s step-by-step approach. Third, denucleariz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will to give up nuclear deterrence, an intention-related process that differs from the dismantlement involving elimination of material capability. Kim Jong-un has never expressed or hinted such intention. As the coercive diplomacy studies show, however, North Korea is not likely to elevate nuclear threat through brinkmanship because this will simply toughen international sanctions. All in all, North Korea is far from the above-mentioned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The analysis in this paper raises two related qu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one is about the power politics surrounding the supply-side of nuclear proliferation in North Korea, and the other is about likelihood and patterns of North Korea’s use of coercive nuclear threat to South Korea, if not to the United Stat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일과 평화”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