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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에 관한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n the Metropolitan Area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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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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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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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104권 / 203 ~ 225페이지
    · 저자명 : 석호영

    초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로서 수도권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저해와 지방세 감소 등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즉 비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하여 수도권 내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에서의 여러 행위제한은 해당 권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개발사업을 제한하기 때문에 권역의 지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 특히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대한 총량규제는 수도권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점과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장, 학교 등의 신설이나 증설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 문제시된다.
    행정계획법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규를 말하는데, 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예로 들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계획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들은 그 상호 간에 상·하위계획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본 논문은 이러한 행정계획법상의 체계 내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의 지위를 살펴보고,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권역의 구분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환경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과 총량규제에 대해 법적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is criticized for penalizing local govern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uch as hindering regional development and reducing local taxes, compared to local governments in the non-metropolitan area.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restrictions on various activities in the area limit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in the area, so procedural legitimacy is a question in designating the area. In particular, the total amount regulation on the establishment or expansion of population-intensive facilities such as factories and schools restricts the activities of companies wishing to ent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makes it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or expand factories and schools in the region.
    The Administrative Planning Act refers to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at stipulate administrative plans as a means to achieve administrative objectives, including the former Comprehensive National Land Construction Planning Ac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and the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These administrative plans prescribed by the Administrative Planning Act have a system of upper and lower plans, and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the metropolitan area maintenance plan within this administrative planning law system, derives problems through legal evaluation of the division of areas,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overcrowded control areas, growth management areas, and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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