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문제와 대책 (Legal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상담학연구 / 4권 / 1호 / 29 ~ 50페이지
· 저자명 : 서원식

초록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 개인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공공 대책으로서 경찰과 법조계, 사회적 대책으로서 상담소와 쉼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가정폭력의 대책과 관련된 각 부문의 역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구타행위다. 사실 그 밖의 아동에 대한 학대나 노인 학대, 형제 간의 폭력 등을 포괄한 가정폭력 전체도문제시 된다. 하지만 부부 간의 문제는 가족이라는 테두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특수성을 가지므로여기서는 부부 간의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또한 아내에 의한 남편 구타나 부부 간 상호구타도지적되지만 그것은 아내 구타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비율이고 그 폐쇄성이나 심각성에 있어서도 정도가덜하며 무엇보다 그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현재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폭력, 학대, 구타 등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폭력은신체적, 경제적, 성적, 심리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손상을 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둘째, 학대는 주로 신체적, 비신체적으로 손상을 주어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쓰이고 있고 셋째, 구타는 주로 신체적으로 손이나 도구, 무기류를 사용하여 손상을 입히거나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부장적인 한국의 사회․문화 환경 내에서는 남편이아내에게 행사하는 아내 구타 유형의 부부폭력이 가장 빈번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본 논문에서는 가정폭력 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하는 신체적인 공격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구체화 시켜 다루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atus of domestic violence, examine the problems of counseling centers and shelter as a public measure, and examine the roles of various sector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 beating of the husband's wife. In fact, the whole family is involved in domestic violence, which includes abuse of children, abuse of senior citizens and violence among siblings.
However, the subjects only discuss marital problems because they have special characteristics that cannot be solved. Also noted the husband-and-wife mutual beating, it is still a small percentage compared to the beating of his wife. so it is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Terms such as violence, abuse and beating, which are currently used without distinction, can be defined as follow. First, we can see that violence is used as a damaging concept, physically, economically, sexually, psychologically, and independently of the other party's will. Secondly, abuse is mainly used as a higher concept that involves sustained and mental pain. Thirdly, beatings are mainly used physically to inflict damage or harm. In Korea's patriarchal,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marital violence of the wife-bashing type is the most frequent and a serious social problem.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scope with a focus on physical attacks of husband-to-wife during domestic viol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