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과 정당체제의 제도화 (Political Laws and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4권 / 4호 / 27 ~ 46페이지
· 저자명 : 조원빈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포괄하는 정치관계법이 정당체제의 제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려 한다. 정당뿐 아니라 여러 정당으로 구성된 정당체제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체제를 구성하는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정당체제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민주주의체제는 그 구성원인 국민이 선거의 핵심기능인민주적 책임성과 대표성을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제도화된 정당체제는 선거가 초래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대표성 있는 정치지도자와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유권자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우리 정치관계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이 포함하고 있는 규정들은 오히려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정당 설립도 어렵게 하는 등 정당체제의 제도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당체제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관계법의 개선을 통해 평등한 경쟁적 정당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며, 개별 정당은 내부적으로 당내민주주의를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exam whether the laws pertaining to politics (Political Party Ac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Political Fund Law) increase the levels of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Political party and party systems are one of the key institutions in emerging democracies. Higher levels of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can help citizens to understand better the democratic mechanism of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on. Because an institutionalized party system can reduce the uncertainty created by multi-party elections and link representative political elites more closely to voters, it is a fundamental factor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main goal of the three laws should work for building any organization for citizens to freely express their interest, guarantee the democratic activities for political parties and contribute to democratic consolidation. However, those laws works against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They prevent citizens from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et limits on party build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