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Interpretation of Environmental Law and Liberal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1권 / 1호 / 241 ~ 288페이지
· 저자명 : 조홍식

초록

환경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가치판단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가치판단에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의 의견불일치는 이성에 기초한 실천적 추론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각각의 정당화근거가 터 잡고 있는 가치가 다원적일 뿐만 아니라 비교불능이기 때문이다.
경쟁하는 가치판단방식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그중 어느 하나의 선택은 불가피한데, 이 선택은 법적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법적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를 해결할 가치판단방식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그와 같은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여하한 방식, 즉 여하한 ‘메타’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 헌법은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지도할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입법부의 다수자의 결정에 맡기는 결단이 대의민주주의이고 그 결과물이 실정법이다. 이처럼 실정법은 특정한 가치판단방식을 반영시키고 소통시키는 역할, 즉 표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한편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다수자에 의해 내려지는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을 감시하고 제한한다.
이와 같은 해석이론은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침으로 구체화되고, 이런 지침은 우리 법원의 판결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바이다.

영어초록

One who participates in various social controversies including the disputes over environmental issues has one’s own valuation method, and claims its superiority. These social disputes get to involve legal disputes because the parties involved cannot agree on the valuation method that will govern the case. Such disagreement among the parties is not due to the lack or insufficiency of reason-based practical reasoning; it is because their valuation methods on which their justifying reasons are grounded are plural and incommensurable.
If one cannot place one valuation method above the other, one has no alternative but to make a choice between them, which exert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relevant legal judgment. If then, the decision on the legal disputes depends on the choice of the valuation method, and, more essentially, on the meta-method of valuation, i.e. the method of choosing among the valuation methods.
The Constitution provides us with liberal democracy as an idea to regulate our choice among valuation methods. With democracy we determine to leave such choice among valuation methods to the majority’s decision, which results in the positive law. A positive law functions to reflect and communicate a certain valuation method, which is called the “expressive function of law.” On the other hand, people’s fundamental rights mandated by the Constitution put certain restrictions on the majority's choice.
This meta-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may develop into concrete interpretive directives that are applicable to civil cases, administrative cases and constitutional cases, respectively. It is evidenced by our court decisions that these directives have been used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by our cour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