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f the Local Autonomy Law Amendmen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1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9.04
10P 미리보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0권 / 2호 / 961 ~ 970페이지
    · 저자명 : 차수봉

    초록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 핵심가치이자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제헌헌법부터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했던 것은 1995년 이후부터이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지방자치 이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강화의 요소를 담았다. 또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이번 지방자치법안의 전면개정으로 중앙과 지방이 실질적인 성장 및 협력의 동반자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주민중심의 자치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Local autonomy is a core value and system of democracy that establishe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and enables the separation of power. However, it has been since 1995 that actual local autonomy was possible. Recently, a full-scale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Law was announced and I wanted to look at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Law. The amendment bill of the Local Autonomy Law contains elements of strengthening the self-government of residents to realize the ideals and ideologies of local autonomy. In addition to clarifying the allocation of office work among local governments, we introduced systems to strengthen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to ensure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full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Bill,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will become partners of substantial growth and cooperation,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new residents-centered self-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문사회 21”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3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