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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주식의 공동보유 (Acting in concert in the Capital Marke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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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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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주식의 공동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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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5권 / 2호 / 97 ~ 127페이지
    · 저자명 : 이준섭

    초록

    공동보유의 개념은 1996년 증권거래법상 M&A 관련규정을 전면 개편하면서 5%룰과 공개매수의 규율을 위한 기초개념으로써 도입하였다. 공동보유는 공개매수의무와 5%룰의 보고의무가 발생되는 주식 등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의 대상이 되는 자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 법상의 공동보유의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너무 쉽고 또한 넓게 공동보유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보유의 적용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지배구조의 건전화 혹은 기업경영투명성을 향한 주주 혹은 투자자들의 건전한 협력행위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그동안 M&A 현실은 상당히 변화하였는데 법규정과 그의 적용이 변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도 모순이다. 즉, 공동보유 개념의 중요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강제공개매수제도인데 이 제도가 폐지된 현실에서 공동보유제도를 이토록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우리의 법운용과는 달리 공동보유의 인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하는 외국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 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acting in concert” was introduced as basic regulatory instrument to supplement the 5% Rule and takeover-bids regulation in 1996, following the Securities Law amendments. Pursuant to an agreement or understanding (whether formal or informal), those act in concert do either actively cooperate or to vote in coopera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the target company so that they obtain or consolidate control of a company by acquiring its shares.
    Acting in concert is governed under §142 enforcement ordinance of Korean Capital Market Code. When a tuned reciprocal behavior in relation to the target Company is approved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acting in concert in an appointed case, it may lead to impose a duty to report in accordance with 5% rule and to make a mandatory offer.
    The concept of acting in concert, however, is so abstract broadly interpreted under the Korea law that it has been criticized for easily recognizing requirements of persons in acting in concert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Put it simple, acting in concert, in fact, breaches M&A related rules and has great influence on M&A game itself. At the same time, it has a negative impact on shareholders’ general activism which will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a sound corporate culture as well as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ment transparency. By comparing Korean law and European law, this suggests that the requirement-provisions for acting in concert should be regulated more clearly and precisely by adding the supplementary conditions which restrict the wide scope of the existing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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