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 등록제의 법적 성격 (Legal Meaning of the Registration for Busi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1호 / 249 ~ 282페이지
· 저자명 : 류광해

초록

행정법상 등록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내용도 불분명한 개념이다. 이 논문에서는 11개의 영업 관련 개별법의 규정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최소한 영업의 자유와 관련된 등록의 법적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 관련 법령에 규정된 등록은 그 대상영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국가 간섭의 정도가 신고와 허가의 중간 단계의 영업들로 규정되어 있었다. 둘째, 거의 대부분 실질적 심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허가보다 완화된 형태가 많았다. 셋째, 제재수단으로 영업을 금지시킬 경우 등록 취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신고와는 분명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허가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넷째, 미등록 영업의 경우 전부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처벌 강도는 신고와 허가의 중간 정도이다. 다섯째, 증서의 교부나 장부에의 기재는 신고나 허가와 구분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를 ‘등록’과 관련된 제반 논의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적어도 영업과 관련된 등록은 완화된 허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경우 영업과 관련된 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고, 등록 행위나 등록 거부 행위, 등록 취소 행위는 모두 행정쟁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허가와 다를 바 없다. 다만 허가보다는 그 요건이 다소 완화되거나 기속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별법의 검토를 통해 심사범위의 확정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영어초록

The term ‘Registration’ is used for various purposes and used indistinctly in administrative law. I investigated 11 laws about business, in order to find out the legal meaning of the registration for busine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ws classify businesses into report businesses, registration businesses and permit businesses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restriction. The intensity of restriction about registration businesses is between report businesses and permit businesses. Second, the laws prescribe that officials investigate not formally but substantially about application of business registration. And the intensity of investigation is between report businesses and permit businesses. Third, the word that is used for sanction of business suspention is ‘canceling registration’, while in case of report business it is ‘closing a place of business’. Forth, a man who does business without registration is subject to prosecution. And the intensity of prosecution is between businesses without report and businesses without permit. Fifth, the issue of certificate or the compiling books are not the critrion of classification among report businesses, registration businesses or permit businesses.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comparing with the existing theories about business registration, I think that the registration of business is actually much the same with the some easier permit of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